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소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목차

Ⅰ.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법관의 제척
1.제척이유
2.제척의 재판
3.제척의 효과

Ⅲ.법관의 기피
1.기피이유
2.기피신청
⑴기피신청의 방식
⑵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⑴기피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⑵다른 합의부의 재판
4.기피신청의 효과

Ⅳ.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Ⅰ.제도(制度)의 의의(意義)와 적용범위(適用範圍)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ㆍ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라고 한다.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인선(人選)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가진 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으로서의 pathos적인 면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재판의 생명이라 할 공정성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다. 법관의 독립성과 함께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편파 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due process의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지만,ⅰ)사법보좌관ㆍ법원사무관 등ㆍ통역관ㆍ전문심리위원에게도 준용된다.ⅱ)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다.ⅲ)집행관에 대해서도 따로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법관(法官)의 제척(除斥)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法律)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끼는 것을 말한다.
1.제척이유(除斥理由)

참고자료

· 이시윤의 <신민사소송법(2008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