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기본권)

소개

헌법, 기본권편, 직업의 자유
시험대비 정리

목차

Ⅰ. 서설
1. 연혁
(1) 유래
(2) 헌법규정
2. 비교법적 고찰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
1. 직업의 개념
(1) 생활수단성
(2) 계속성
(3) 공공무해성
① 포함설(多)
② 최근 논문의 견해
③ 헌법재판소판례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Ⅲ. 성격

Ⅳ. 주체
1. 자연인인 국민
2. 법인
3. 외국인
4. 외국법인

Ⅴ.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Ⅵ.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직업 선택(결정)의 자유
2. 직업행사의 자유
(1) 직장선택의 자유
(2)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3. 무직업의 자유
(1) 포함설
(2) 비포함설

Ⅶ.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제한의 일반이론
(1) 제한의 의의
(2) 단계이론의 성립
(3) 단계이론의 구체적 내용
① 제1단계 :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② 제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③ 제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2. 제한의 목적
3. 제한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의 존중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독점의 제한
4. 직업의 자유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1) 문제점
(2) 헌법내재적 한계를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고,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를 평등권에서 찾으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제생활영역에서도 실현시키고 경제적인 개성신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 중 직업의자유가 있다. 직업의 자유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야 말로 경제적인 개성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여기서는 첫째, 직업의 자유의 역사적 유래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그 현대적 의의를 인식하고 둘째, 직업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며 셋째, 오늘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의 합리성 여부 등을 고찰해 보겠다.
1. 연혁
(1) 유래 직업선택의 자유 -권형준. 법학논총10(93년10) p.144.
신분제 및 세습제를 채택하고 있던 중세 봉건사회에 있어서 직업은 신분에 따라 고정되거나 세습되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는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특히 각종 동업조합에는 특권이 부여되어 그 소속 이외의 영업을 배척하였다. 중세가 붕괴되고 성립된 근대 초의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도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국민의 직업의 자유는 제약되었다.
근대의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자학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토지경제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요구하였고 근대적인 소유권제도와 사적 자치를 기초로 자본주의경제질서의 확립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자유가 시민의 자유의 중요내용으로 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직업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성립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고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자유의 주요내용을 이루면서 개인에게 그 의사와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기회를 개방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시민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8~19세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급격한 발달은 필연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출연케 하였고 이로 인한 일부 자본가의 시장지배가 시민사회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복지사회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하고 있고 그 결과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적 측면이 대두 되었다.
(2) 헌법규정 직업선택의 자유 - 권형준, 법학논총10(93년10) p.143,
직업선택의 자유 - 김동준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1.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5차개헌 이전까지의 구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데 대하여 이론이 없었다.

참고자료

· 직업선택의 자유 -권형준. 법학논총10(93년10)
· 직업선택의 자유 - 김동준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헌법총론. 9집, - 방승주
· 한국헌법론 -허영
· 기본권론 헌법학Ⅱ- 장영수.
· 권영성. 헌법학원론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