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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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의 정의와 민영화 논란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찬성논거
3. 공기업 민영화 반대논거
4. 보완점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와 민영화 논란의 배경
-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 기업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등이 문제되어 옴.

2. 공기업 민영화 찬성논거
- 공기업은 경영 성과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 투자나 직원 과채용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민영화로 재정 지출이 감소됨
- 공기업 개혁은 단순한 구조조정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 :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기의식 부족.
- 포스코, KT, KT&G, 두산중공업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된 기업의 사례를 볼 때 경영성과, 원가절감, 내부 효율성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

3. 공기업 민영화 반대논거
- 기간사업의 독점화: 대부분 국가경제의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 구성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인수한 주체가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특정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되지만, 제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이 인상되고 정비체계 및 투자를 줄여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다시 공기업화한 사례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