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일본정치론 A+ 기말고사 자료

소개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일본정치론 수업 하세헌 교수님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교수님이 따로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신 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일본정치론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 시 문의 주세요!
오/탈자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전후 점령통치와 개혁
1. 대일 점령의 특질
2. 초기의 개혁 정책(비군사화)
3. 강화 조약의 체결

II. 55년 체제의 성립과 일본의 정당
1. ‘55년 체제’의 성립
2. 55년 체제의 변용
3. 일본의 역대 주요 정당
4. 현재 일본의 정당

III. 국회와 입법 과정
1. 전전(戰前)의 의회 제도
2. 일본 국회의 제도적 특징
3. 국회의 기능
4. 국회 조직
5. 선거제도

본문내용

①새로운 점령 방식
•일본 점령의 특징
-평시점령(전시점령이 아님)→전쟁이 끝난 뒤 점령
-전토보장 점령(일본의 전 영토를 점령하에 둠)
-장기간에 걸친 점령
-일반적인 전후 점령은 전후 처리를 위해 일부 지역만을 단기간 점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임

※왜 이 같은 방식을 취했는가?
-제1차 세계대전은 징벌적 의미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식민지를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오히려 독일을 나치즘과 군국주의의 수렁에 빠뜨림(배상금을 내기 위해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하던 시점에 히틀러가 등장하여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함→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패자에 대해 너무나 과도하게 징벌했다는 부분에서 반성
-제2차 세계대전은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만듦
-적국의 평화적·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결

②미국에 의한 단독 점령(형식적 연합 점령)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연합 점령)
-일본: 미국에 의해 단독 점령

•미국 단독 점령의 이유
-대일 전쟁 승리의 주역은 압도적으로 미국
-점령군은 미군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의 군대에 한정됨
-당시 소련은 미국에 “우리도 일본에 선전포고했으니 일본 점령에 참여하겠다.”라고 요구→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일본을 극동 최후의 공산당을 방지하는 방파제로 만들기 위함))

※연합국의 의사결정 구조
-극동위원회(워싱턴에 위치, 대일 점령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대일이사회(도쿄에 설치)→GHQ(연합군 최고사령부, 실질적으로 통치 개혁에 임함, 당시 사령관 맥아더)

③간접 통치
-최초에는 일본을 직접 군정하에 놓을 계획을 세움
-일본 정부는 간접 통치를 강하게 요청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을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 방식을 채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