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자연법론

소개

자연법론에 대해서 논의한 글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자연법론의 다양성
1.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2.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Ⅲ. 자연법론의 특색
1. 신의 권위로부터의 해방
2. 합리주의
3. 개인주의
4. 급진주의
Ⅳ. 자연법론의 문제점과 한계

본문내용

Ⅱ. 자연법론의 다양성
1.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자연법은 그 보편타당한 초월적 원천을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적인 자연법은 신의 개념을 원용하여, 그에 의지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자연법은 그 신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종교적인 자연법에서의 교권의 우위는 다만 형식일 뿐 그 실질에서는 속권이 전횡을 휘두르고, 교권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장식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실질적으로 세속적 질서를 엄숙한 종교질서로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세속적 자연법은 정교분리 내지는 세속적 법질서와 연결되며, 그 법질서의 원천은 인간의 본성 혹은 자연의 논리에서 구해진다. 여기서도 역시 자연법의 기능에 따라 한편으로는 그러한 본성과 논리가 실정법체계를 합리화하고 지지해주는 쪽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정법체계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2.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윤리적 가치판단이 합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합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따라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벨첼이 제시한 구분으로서 이성과 판단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의지와 결단을 중시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성은 그 의지에 수반되어 따라오는 것으로서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생명의 궁극적 가치는 어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의지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자연법론은 많은 경우 실력설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강자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이는 실정법에 대한 자연법의 실천적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호관계에서 자연법이 실정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실정법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에 따라 보수적 자연법과 진보적 자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인 본성과 필연적인 요청,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되, 그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긍정한다면, 그 자연법적 기준은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고, 현실의 모순에 항상 깨어있게 하는 규제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러한 규제적 기능으로 제 소임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