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법 기출문제 정리

소개

2005년~ 2008년까지의 지방직 및 국가직 행정법총론 과목의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행정법 지방직 기출 문제를 수고를 들여 찾지 않고 이 자료를 프린트하여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회 분량이니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용으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하는 데 편리하게 문항과 해설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 때 바로 밑에 있는 답이 신경쓰여 일일이 가려서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
2005년 대구시지방직 9급
2006년 경기도지방직 9급
2006년 대구시교행직 9급
2006년 서울시지방직 9급
2007년 서울시지방직 9급
2008년 국가직 9급 (2008.4.12 시행)

-정답 및 해설-
2005년 대구시지방직 9급
2006년 경기도지방직 9급
2006년 대구시교행직 9급
2006년 서울시지방직 9급
2007년 서울시지방직 9급
2008년 국가직 9급 (2008.4.12 시행)

본문내용

2007년 서울시지방직 9급 행정법

1.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② 공중위생, 식품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출입국관리, 난민, 귀화에 행하는 사항

2.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정해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②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법,교통사범등에 적용된다
③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①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②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③ 건축법상 건축허가
④ 학교법인 이사 승인처분
⑤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 문제 출제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