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법원에 관한 내용

목차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4.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본문내용

1. 법원의 개념
- 넓은 의미 :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
- 좁은 의미 : 법의 존재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또는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 및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그 관리․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 즉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 급여서비스의 내용,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 사회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법률 중에도 법의 일부조항이나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 한다

- 법 원(法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을 법원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는 그 표현양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의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3.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헌법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생존권 조항은 1919년 Weimar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 관련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