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론 중간고사 1등, 국민주권론을 인민주권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제21대 국회(2020년 4월 총선거로 구성됨)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현실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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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주권론을 인민주권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제21대 국회(2020년 4월 총선거로 구성됨)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현실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비교
1. 국민(nation)주권과 대의제
2. 인민(people)주권과 국민투표

III. 제 21대 국회 국민주권의 적용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헌법도 국민주권주의를 택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제1조 제2항). 헌법은 국가 형식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공적 과제를 처리하는 체제라 정의될 수 있는데, 국민주권은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그 자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기본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명재, 2006). 입법기관은 국민에게 선출되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21대 총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다. 대의제를 채택하는 대한민국에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민주권 개념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비교
1. 국민(nation)주권과 대의제
국민(nation)주권은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가 자신의 의사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원리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주권의 주체는 자연인들로 구성된 의사통일체로서의 국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