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소개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목차

정부형태론
Ⅰ.서론
1.의의
2.분류
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
1.의원내각제
(1)의의
(2)유형
(3)구조적 원리
(4)성공조건
(5)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2.대통령제
(1)의의
(2)유형
1)고전적 대통령제
①해밀턴형 대통령제
②매디슨형 대통령제
③제퍼슨형 대통령제
2)신대통령제
(3)구조적 원리
(4)성공조건
(5)대통령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1.이원집행부제
(1)의의
(2)구조적 원리
(3)이원집행부제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2.의회정부제
(1)의의
(2)구조적 원리
Ⅳ.우리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대통령제 요소
2.의원내각제의 요소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의의
정부형태라 함은 광의로는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 형태를,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
2.분류
현대적 유형의 정부형태는 권력분산형과 권력통합형으로 대별되는 바,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는 전자에 속하고 후자에는 전체주의적 정부형태와 전제주의적 정부형태가 속한다.

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
1.의원내각제
(1)의의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에 행정권이 주어지는 정부형태이다.
(2)유형
내각책임제(영국), 의원내각제의 의회우위형(프랑스3·4공화국),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한 독일형이 있다.
(3)구조적 원리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하고,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내각 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 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는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집행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 상호공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한다.
(4)성공조건
의원내각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
(5)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장점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 책임정치 구현이 용이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수행과 정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2)단점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 다수결에 의한 횡포, 정국불안정, 약한 정부의 우려, 의회가 정권획득의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대통령제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정회철 헌법강의
· 김현석 헌법강의
· 허영 한국헌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