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독일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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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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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독일의 정치체제

2.독일의 정당
1)독일사회민주당
2)독일기독교민주당연합
3)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
4)녹색당

본문내용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대통령이 명예직에 가까운 반면 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328명, 각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328명 등 6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2001년 추가의석 13석이 발생하여 총 669명이다. 2002년 15대 의회부터는 지역선거구수가 328석에서 299석으로 축소되어 598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의원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인 주는 6석을 배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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