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요약 및 정리(시험대비)

소개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각종시험(7&9급공무원, 학교시험,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등)을 보실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권력분립주의→행정관념 성립의 전제조건
Ⅱ. 행정의 개념
Ⅲ. 통치행위
Ⅳ. 행정의 분류

Ⅰ.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Ⅱ.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Ⅲ. 행정과 법치주의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Ⅴ.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Ⅰ. 행정상 법률관계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이외 다수..

본문내용

Ⅰ. 권력분립주의→행정관념 성립의 전제조건
1. 고전적 권력 분립
┌권력분립이론 창시자→J. Locke의 2권 분립론 (1690. 시민정부 2론)
└권력분립이론 완성자→C. Montesguieu의 3권 분립론 (1748. 법의 정신)
2. 현대적 권력 분립 이론
K.Löwenstein의 동태적 권력분립이론→국가기능을 정책결정기능, 정책집행기능, 정책통제기능으로 나누어 파악.

Ⅱ. 행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 1. 긍정설
⑴ 소극설(공제설‧증류설)－Hatschek, W. Jellinek
⑵ 적극설
① 목적설(목적 실현설)－O. Mayer, G. Meyer
② 양태설(결과 실현설)－F. Fleiner, H. Wolff, V. Sarway, E. Forsthoff

2. 부정설
⑴ 법단계설－H. Kelsen
⑵ 기관양태설－A. Merkl
※ 행정의 개념징표설 → 「오늘의 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E.Forsthoff)
(행정주체의 작용, 공익실현을 목적,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활동, 다양한 형식, 구체적 규율)

Ⅲ. 통치행위
1. 의 의→제4종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고도의 정치성)
2. 제도적 전제→법치주의 확립, 행정소송사항에 관한 개괄주의 채택, 사법심사제도 발달
3. 근 거
⑴ 부정설:법치주의⋅개괄주의의 철저한 적용 주장
⑵ 긍정설 → ① 사법부 자제설:프랑스에서 판례를 통하여 성립
② 재량행위설:독일‧일본에서 이론적으로 성립
③ 대권행위설:영국에서 사실상 성립
④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미국에서 사실상 성립
4. 범위와 한계
⑴ 범 위:통치행위의 범위 축소 경향(비상계엄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⑵ 한 계:① 헌법 원칙에서 오는 한계:국민주권⋅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수 없다.
②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소원의 대상(헌결 1996. 2. 2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헌확인사건
5. 통치행위의 효과
⑴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⑵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