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1

소개

형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거에요

목차

1. 형법의 기능
2. 형법의 과제
3.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 범죄체계론
6. 행위론
7. 구성요건 해당성
8. 구성요건 의의
9. 구성요건요소 구별
10.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본문내용

1. 규제적 기능
- 행위 규범 빛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으로 가장 근원적인 기능
- 보호적, 보장적, 사회보호적 기능이 파생

2. 보호적 기능
1) 법익 보호기능
- 보충성의 원칙 적용 :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
-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 법익보호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는 그 수단이다.

3. 보장적 기능
1) 의의 -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 일반인 :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의 자유보장
* 범죄인 :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처벌
2) 보장적 기능의 수행방법 - 형사입법에 의한 정형화 -> 죄형법정주의
3)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역기능 * 모순 관계
위하시대 - 보호 / 박애시대 - 보장(죄형법정주의 확립)
과학시대 - 보호(범죄의 증대) / 현대 - 보장적기능이 상대적우위

참고자료

· 김일수 객관식 문제집 11판, 신호진 형법요론, 본인 서브노트, 형법 중요암기사항, 형법 총론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