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정지상권

소개

시험볼때 정리했던겁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이구요,
시험자료이기 때문에 레포트자료처럼 많이 길진 않아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거랍니다.
필요하신분 가져다가 잘 사용하세요^^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인정이유(제도적 취지)

Ⅱ. 민법상 법정지상권
1.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Ⅲ.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분묘기지권

Ⅳ. 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1. 입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목법6조)
2. 가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가담법10조)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귀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된 때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또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으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등기불요 :187조)
2. 인정이유(제도적 취지)
건물소유자가 미리 지상권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해 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용익권과 소유권의 조화점에서 지상물 소유자의 이용권 보호하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을 기함이 목적이다.
Ⅱ. 민법상 법정지상권
1.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1) 의의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지소유권만이 양도되었을 때에 그 전세권설정자가 양수인에 대해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이다.
(2) 성립요건
① 건물에 전세권설정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할 것
②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것
(3) 내용
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가 취득하며 전세권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 ․ 전세권 설정 불가능하다.(305조2항)
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민소법상의 담보권실행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이다.
(2) 성립요건
①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있었을 것
가. 토지에의 저당권 설정후에 성립된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한다(통설․판례). 대신 일괄경매권(365조)이 있다.
나. 저당권 설정당사자끼리 장래에 건물을 세우면 지상권의 설정특약은 法定地上權 성립이 부정된다(판례).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판례는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나중에 보존등기를 갖추어 양도되면 양수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