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쟁송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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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 총론 요약 정리
2. 행정법 총론 빈칸 넣기

본문내용

<대상적격>
● 처분
-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권리설정·의무부담 처분: 행정처분(O), 항고소송(O)
- 본안 심사: 처분의 적법성 (법적근거, 절차준수, 기간준수) / 소송요건 심사: 처분의 유무 (무효, 유효)
- 행정청: 지자체장(O), 지방의회(X) but 지방의회 의결에서는 행정청(O), 공기업(X), ~공사(X), ~공단(X)
- 처분성: 행정입법(X), 처분적 법규명령(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O)
- 동일한 내용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반복: 최초의 처분만 처분성 인정 (대집행 계고처분)

처분 O
-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고시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관리지침
- 나라장터 거래정지
- 법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X
- 병원간판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 시행규칙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내신지침 통보
- 공정위 고발조치(형사)
- 국세환급금 결정(부당이득, 민사)
-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 국가계약법상 계약(사법상 계약)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조치(사법행위)
- 입찰참가제한이 계약상 의사표시인 경우

● 거부처분
- 법규상 or 조리상 신청권 존재 +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작용 +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 법규상 or 조리상 신청권 존재: 일반·추상적(O), 개별·구체적(X), 인용을 얻을 권리(X)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반복: 각 거부처분마다 처분성 인정
- 침익적 행위의 반복: 최초의 행위만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O
-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 재임용 거부하는 취지의 기간만료 통지
-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처분
-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민원서류 처리 형식으로 임용부결 내용

거부처분 X
- 국유 잡종재산 대부 신청 거부(사법행위)
- 특별채용한 전례
- 당연퇴직 공무원의 복직 신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