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 ... 집행정지의 대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다. ... 내용 1)처분의 효력 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후속절차의 정지 4) 집행정지의 대상 5) 결정의 취소 6) 적용범위 5.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 로 제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 .○ 구속되어 현재 ○○ 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1주일 정도만 구속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사망진단서 1통 1. 제적등본 1통 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0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000-000, 팩스 000-000) 첨 부 할 인 지 액 2,000원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지휘 검 사: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함 수형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 세) 죄 명 판 결 선 고 . . . ... 정지사유 정지기간 조건 비 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상 필요하오니 신원인수자에게 신원인수서를 받아 송부하여 주시고 남은 형기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210㎜ × 297㎜(백상지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집행교도소 교도소(구치소) 정지사유 정지기간 조건 위와 같이 결정함 . . . 검찰청 검사 210㎜ × 297㎜(백상지 80g/㎡)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집 명부 형집행정지결정 수형자 성 명 주 거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연 령 ( 세) 죄 명 판 결 선 고 . . .
형명ㆍ형기 집행교도소 교도소 정 지 결 정 . . . 사 유 정지기간 조건 석 방 . . . ... 감호 또는 보호자 비 고 추 기: 정지사유가 종결되었을 때,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 소재불명되었을 때, 사망하였을 때 바로 보고할 것 첨 부: 형집행정지 관계서류 일체.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통지 검 사: 아래와 같이 통지함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판 결 법 원 지방법원 선 고 . . .
수 신 :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목 강제집행정지 청구 검사 아래 강제집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합니다. ... 몰수ㆍ부대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고인(피의자)성명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채권자 채무자 「
명부 발 신: 검찰청 수 신: 경찰서장 검 사: 제 목: 형집행정지취소통지 아래와 같이 통지함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통 산 일 수 결 정 . . . ... 집행교도소 정 지 결 정 . . . 사 유 교도소(구치소) 조건 취 소 결 정 . . .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행정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정본에 기한 인도집행은 지방법원(항고부)라 호 항고심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무공탁 또는 적은 금액의 공탁 주장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무공탁 또는 소액공탁을 주장한다. 5. ... 지방법원 (항고부)귀중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정지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주 소 피신청인(낙찰인) 주 소 지방법원 타경 호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년 월 일에 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수 신 :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목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검사 아래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련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고인(피의자)성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수 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 제 목 : 구속집행정지 통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구 속 일 시 구 속 장 소 구 속 사 유 집행정지 사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방자의 관직 및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