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사례해설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경찰공제회 사례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401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07 ✔✔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10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12 주취자 동사 사건
13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4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 낸 사건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목차

Ⅰ. 운전면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의 위법성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⑴ 문제점
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⑷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1) 사항적 한계
2) 실체상 한계
3) 시간상 한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⑸ 判 例
⑹ 사안의 경우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인정요건 및 효과
⑷ 인정범위
⑸ 법적 성질
⑹ 사안의 경우
다고 볼 수 없다.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⑵ 공정력과의 구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처분의 위법성 및 그 정도에 관해 살펴본다.

2. 운전면허의 위법성
도교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내용상 하자).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⑴ 문제점
甲이 지난 3년간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을 해 온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보는「중대성설」②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고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명백성요건보충설(명백성보충요건설)」③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 무효라고 보는「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중대명백성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