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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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처리 기술만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조달,관리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③ 지방재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
④ 지방재정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능에 한정된다.

2. 지방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배분 기능은 지방공공재 공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②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국적 형평성과 관련되므로 중앙정부 기능과의 조정이 문제 된다.
③ 경제안정화 기능은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수행되므로 중앙정부 개입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④ 지방재정은 지역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적 기능을 가진다.

3.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재정의 자주성 원칙은 국가 전체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② 건전재정 원칙은 재정수지 균형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
③ 성과 중심 운영원칙은 투입보다 산출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한다.
④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계속비 제도의 도입을 전면 부정한다.

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의 실질화는 재정적 자율성의 확보 없이는 한계가 있다.
②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성패를 좌우하는 조건이다.
③ 지방자치는 재정권과 무관하게 행정권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된다.
④ 지방재정의 빈약성은 지방자치의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다.

5. 지방재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리 정치적 선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② 지방재정은 지역적 외부효과, 주민이동, 재정력 격차 등의 제약 속에서 운영된다.
③ 지방재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효율성이 확보된다.
④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지방재정 관련 법률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
②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채무관리 등 전반을 규율한다.
③ 지방세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④ 지방재정 운영은 개별 법률뿐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제도 전체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