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법제론)

목차

1.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2.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3.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4.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법제론)
제5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1. 다음 중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① 사회복지위원회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⑤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정답) ③
(해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른 위원회들은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부처장관이 재정하는 명령이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법이다.
④ 내규, 지침, 고시 등은 법규법이다.
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노인복지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⑤
(해설) ①,③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이 제정하며, 부처 장관은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② 헌법은 모든 법령에 우선하는 상위법이다. ④ 내규, 지침, 고시 등은 어떤 개별 단체나 조직에서 그 실정에 따라 내부에서만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과는 구별된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
② 개별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
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④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⑤ 사회통합적에서 사회통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구제조치에 대해서 맞는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③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의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사회보장에 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사회보험급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각 공단에 한다.

5.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중 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권은?
① 건강권 ② 재산권 ③ 근로권 ④ 환경권 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 ②
(해설) 재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