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소개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찰학개론 모의고사
문 1. 다음 중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갑. 미란다판결 을. 크로이쯔베르그판결
병. 비경찰화 정. 브랑코판결

문 2. 다음 중 경찰개념의 연혁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갑. 警察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연유되었다.
을. 중세의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한다.
병.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은 내무행정을 의미한다.
정.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은 적극적 복지경찰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를 포함한다.

문 3.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한다.
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병.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항상 일치하지 않다.

문 4.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은?
갑. 방범지도 을. 순찰
병. 불심검문 정. 관세경찰

문 5.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나라는?
갑. 독일 을. 프랑스
병. 영국 정. 미국

문 6.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보안경찰 을. 협의의 행정경찰
병. 예방경찰 정. 사법경찰

문 7. 다음 중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위생경찰, 관세경찰,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조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비범죄화 을. 비경찰화
병. 권력이동 정. 비분권화

문 8.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정.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문 9. 다음 중 경찰이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행위를 함으로써 배상·손실 보상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갑. 외관적 위험 을. 위험혐의
병. 오상위험 정. 모두 포함

문 10. 다음 중 경찰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갑. 범죄의 수사 을. 위험의 방지
병. 재판의 공정성 확보 정. 서비스의 제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