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경찰공채 경찰학개론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1년 대비 경찰공채 경찰학개론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10~2020) 실시된 총 24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0년 2차
2. 2020년 1차
3. 2019년 2차
4. 2019년 1차
5. 2018년 2차
6. 2018년 1차
7. 2017년 2차
8. 2017년 1차
9. 2016년 2차
10. 2016년 1차
11. 2015년 3차
12. 2015년 2차
13. 2015년 1차
14. 2014년 2차
15. 2014년 1차
16. 2013년 2차
17. 2013년 1차
18. 2012년 3차
19. 2012년 2차
20. 2012년 1차
21. 2011년 2차
22. 2011년 1차
23. 2010년 2차
24. 2010년 1차

본문내용

문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②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③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④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1. ① 공공의 안녕의 3요소: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 제2요소는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제3요소는 개인의 권리·법익의 불가침성이다.
② '공공의 질서'라 함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성문화) 추세에 따라 상대적·유동적인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외관적 위험: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오상위험: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객관적인 주의의무(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를 하지 못해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④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
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