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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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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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총칭
가. 목적
- 대지, 구조, 설비, 용도 4가지 요소를 접목, 공공복리의 증진에 목적을 가짐
- 헌법->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

나. 용어
- 대지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법이 적용받는 한계의 범위)
*토지와 전혀 다른 개념임.
*1필지=1대지(기타권+소유권=같다)
*예외 규정(2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
~축적, 지반, 지번이 다르다(합병이 불가능)
~(지도 하나 주시지요 사장님 외워)
~지(도시계획) 하나 주(주택법)시지(시장 및 지하상가)요 사장(사용승인 때까지 합칠게요)님
~도시 군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택과 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지하상가)
~사용승인을 신청할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합필
*예외규정(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경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할때에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분필
~도시->산지->농지->개발->분필
- 건축물(건축법을 적용 대상)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음(토지에 정착->지붕+(기둥or벽)and 도 ok
*위에 부수되는 시설(대문 담장 등)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점차창공사로 외워)
-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그림으로 연상)
*옹벽, 담장 2m 이상
*광고판, 광고탑 4m 이상
*태양열 5m 이상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 6m 이상
*고가수조 8m 이상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외벽없는) 8m 이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