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요약정리본

소개

제가 공부하려고 만들었던 자료라서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형법총론+형법각론 입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된 부분이 많고, 관련된 판례 내용 종종 있습니다.
다회독이나 공부한 내용을 리마인드하기 위해 요약본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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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즉시법 vs 계속범
- 탈영(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범죄단체조직죄, 학대죄 : 즉시범
- 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 : 계속범
#양벌규정
- 법인 : 범죄능력 부정, 배임죄의 주체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 양벌규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감면(과실책임설) ~ 종업원에게 귀속x, 법원 자체의 독자적 잘못임
- 지방직 공무원 → 국가/기관위임사무 : 국가 책임,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 책임
#구성요건 요소
1) 인과관계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무조건 결과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발생할 확률이 극도로 높음) 필요
- 유일/직접적인 원인일 필요x
- 행위+피해자의 지병 원인결합(공동원인) 시➾당뇨 등 일반적 지병 인과관계o, 특이지병은x
- 특이체질/의사의 과실/피해자의 행동 등 :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범주였을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o (폭행으로 병원에 간 피해자가 잘못된 음식물 섭취로 사망 : 살인죄 인정)
- 이후 추월한 후행행위가 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과적 진행을 만들지 않은 이상 인과관계 단절x : a의 자동차에 의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 b의 과실로 사망 ➾ a의 인과관계 인정o, 동시범으로 처리
2)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범만 처벌이 원칙(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 고의 = 인식(지적 요소)+의욕(의지적 요소)
- 인식의 범위 : 범죄의 성립요건에 한정, 고의 성립 이후의 처벌조건(감경/면제 사유에 대한 착오 등)은 무관함
- 객관적 증명이 불가하므로 간접적 사실을 통해 추정
<과실범>
- 처벌 시 명문규정 필요, 결과범에만 해당(인과관계 필요), 과실미수는 처벌x(↔고의미수),
- 요건→ 사회적통념 기준의 주의의무 위반(신의칙/법/조리 등)
- 가중적 처벌 : 업무상 과실(계속적/반복적 종사➾ 더 높은 주의의무 부과), 중과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