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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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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9.01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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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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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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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
    • ⚖️ 의료법과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법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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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하고 증진

    조문
    의료인, 의료기관,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의료인 및 기관의 감독에 관해 법률로 정하고 있음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
    장관의 면허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 위한 간호 or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가.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기관의 정의 및 종류
    의료인이 공중 or 특정 다수인 위하여 의료·조산업을 하는 곳
    의원급
    의사·치과의사 or 한의사가 주로 외해환자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사, 치과의사 or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대상으로 의료행위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설치 요건
    병원급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상 갖추어야 함

    종합병원급
    100개이상의 병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와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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