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합격] 2025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소개

"[단기합격]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기출을 통째로 외우며 요약한 노트입니다.

헷갈리는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 요약노트만 완벽히 외우고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단기합격을 노리신다면 참고하세요!!!!!

목차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2. 수사

3. 공판 <공판>부분에 증거 파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본문내용

반의사불벌죄에 성인이 의식불명 -> 아버지 법정대리인x -> 효력x
반의사불벌죄에 미성년자 의사능력o -> 법정대리인의 동의x
반의사불벌죄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대리하여 의사표시 가능o
반의사불벌죄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 항소심x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불가능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vs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vs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치하여야 한다.
vs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고발인은 제123∼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친고죄(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적용o) - 자유로운 증명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조건이나 기한부 고소나 그 취소는 허용x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은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