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합격 스토어

단기합격

개인인증

팔로워4 팔로우

소개

단기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은 문의주세요!

전문분야 자기소개서시험자료이력서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23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7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100%

전체자료 3개

판매자 표지

[단기합격] 2025 일반행정 의회직 공무원 면접

자기소개(지원동기) 안녕하십니까 00시 일반행정 의회직에 지원한 000이라고 합니다. 지원동기를 중심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는 제도 덕분에 학창시절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0시 지원이유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도중 바람을 쐬고 싶어 하셔서 00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 마을회관에 들렀고, 그때 우연히 통장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00시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반하셔서 남은 여생을 00시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통장님께서 이사하시면서 전에 살던 집을 구할 수 있었고, 현재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00시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성취감 느낀 경험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에 들어서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봉사 경험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자주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봉사활동에 르게 적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굴착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의 역할은 불량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작업자에게 피드백을 주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크리스트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이중체크를 유도하니 불량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에서도 체계적인 문제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무원 장점 단점 공무원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서와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저의 능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단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급여 상승 폭이 낮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저에게는 급여가 크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급여보다는 직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방안 00시의 장점을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00시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들에게 00시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00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00시의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세대 갈등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각 세대의 특징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과 견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조언합니다.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와 규칙 차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로, 조례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가고 싶은 부서 정책지원관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관실은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의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정책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인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00시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00시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코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 보호와 더불어 관광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렇게 00시의 매력에 빠져 00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00시의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입 청년 월세 지원제도, 일자리사업 지원 제도) 마지막 할말 긴장을 많이 하여 저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긴 시간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공무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러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자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예쁘게 봐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불량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종의 부품을 촬영하고 체크리스트표를 직접 제작하여 작업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에서도 체계적인 문제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퇴사 많은 이유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성과와 노력에 비해 승진이 어렵다고 느끼고, 보상 체계가 민간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느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직된 직급 체계를 유연하게 변경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일정 부분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성과가 높은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공무원 승진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공무원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저에게는 급여가 크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급여보다는 직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악성민원 우선, 민원인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민원인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민원인 분을 납득시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요구가 불가능할 경우, 선배 또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직비전 공무원의 공직 비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챗 gpt 활용방안 및 장단점 1.간단한 민원 서비스 2.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3.간단한 의료상담 및 치료방안 장점: 1.자동화로 효율성 증가 2.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3.개인 맞춤형 서비스 단점: 1.프라이버시 침해 2.데이터 의존성 이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정 행위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기소개(지원동기) 안녕하십니까 00시 일반행정 의회직에 지원한 000이라고 합니다. 지원동기를 중심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는 제도 덕분에 학창시절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0시 지원이유 어머니께서 항암치료 도중 바람을 쐬고 싶어 하셔서 00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 마을회관에 들렀고, 그때 우연히 통장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00시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반하셔서 남은 여생을 00시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통장님께서 이사하시면서 전에 살던 집을 구할 수 있었고, 현재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00시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성취감 느낀 경험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에 들어서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봉사 경험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자주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배식해 드리xml

면접준비| 2024.08.31| 4페이지| 5,000원| 조회(653)

공무원, 면접, 일반행정, 2025, 2024, 의회직, 2026

미리보기

닫기
판매자 표지

[단기합격] 2025 교정직 교정학 요약노트 (형사정책 포함) 평가A+최고예요

19p -> 소년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4p 노역자 유치명령 받은 자 (x)27p 수용자 => 고정식 물품검색기 통과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엑스표 부분은 개정되어 개정부분을 찾아서 바꾸셔야 합니다.2024년 개정 내용<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동법시행규칙 제90조)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월 2회 이내 가능사형확정자 월 3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90조)미결수용자 월 2회 이내(동법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3. 중간처우 대상자(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①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②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③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인 사람(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소장은 중간 처우의 대상자(형기 2년 이상인 사람은 동일) 중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①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②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2025년 개정 내용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자료가 필요하시면 구매 후 문의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2024.08.23| 40페이지| 4,400원| 조회(3,689)

공무원, 형사정책, 교정학, 교정직, 필기노트, 비법노트, 기출요약

미리보기

닫기
판매자 표지

[단기합격] 2025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평가A+최고예요

헌법: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위수증/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 부정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의 실체진실주의 = 적법한 절차 +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 결정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 -> 범죄혐의가 포착되어야 수사개시 검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검증 신고가 자발적이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x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자백o 자수x 자수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자수x 아동 디지털 성범죄 = 신분비공개수사o 신분위장수사o 함정수사x 대리 변호인선임 고소 및 취소 cf)고발x 재정신청 상소 cf)상소취하x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대리인에 대한 고소의 경우,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공정거래위원 않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vs 변조된 유가증권이 개괄적으로 기재 되었더라도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vs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 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된다. vs 사문서변조 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공소시효 기간 -> ‘선거일 후’ = ‘선거일 다음 날’(o)’ ‘선거일 당일(x)’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시효-> ‘당해 선거일’ = ‘공직선거 투표일(o)’ ‘당내경선의 투표일(x)’ ‘공정거래법’위반죄 공소시효 ->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o)’ ‘합의가 있었던 날(x)’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 이 공소시효의 기준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vs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vs 공범인 공동피고인 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더라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 에 불과할 뿐이라서) 증거개시제도 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증거신청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 이의신청 (위법 또는 부당) 증거채부결정 법적성질 : 재량행위 ( 항고/즉시항고 불가 ) 이의신청 (위법o 부당x) 증거조사 (위법o 상당하지 않을 때o) 증거채부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판결 자체에 상소o cf) 핵심증인 사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법원의 재량을 남용한 위법o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에 해당한다. ->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작성 진술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대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 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진술서의 작성자 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에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 제2항) 알선수재죄 -> 전문법칙x -> 본래증거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vs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제312조 제 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일 하게 보아야 하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인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양벌규정도) vs 제312조 제3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vs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A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로 선고된 A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자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A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A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 vs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상고심은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부터 진행한다. 실형 또는 금고형 -> 징역형 집행유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을 선고하지 못한다.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15년 단기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간형 = 장기 + 단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공무원| 2024.08.23| 44페이지| 4,400원| 조회(2,054)

형사소송법, 공무원, 형소법, 기출, 요약노트, 필기노트, 비법노트, 형사소송법개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