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핵심정리)

소개

(1) 2024년(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6년간(2008~2023)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주황색, 7회는 굵은 주황색, 8회는 빨간색, 9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의 종류
제2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3절 권리의 행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일반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의사표시
제5절 대리 일반
제6절 무권대리
제7절 무효와 취소
제8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취득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3절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권
제3절 저당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법 총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채권의 소멸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매매
제2절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
제4장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제1절 부당이득
제2절 불법행위

본문내용

1.민법의법원의의의
제1조(법원)민사에관하여법률에규정이없으면관습법에의하고관습법이없으면조리에의한다.

-민사에관한법원은법률,관습법,조리의세 가지에한정된다.
-민법의법원으로서법률은국회의의결을통해제정·공포되는절차를거치는형식적의미에서의법률뿐만아니라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등 성문법내지제정법전반을포함한다.
-성문법이외에불문법도법원으로인정하되,성문법에규정이없는경우에한해보충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한다.불문법에는관습법과조리가있고,조리는관습법에정함이없는경우에보충적으로적용태아된다.
-상사에관하여본법에규정이없으면상관습법에의하고상관습법이없으면민법의규정에의한다(상법1).

2.민법의법원의종류
(1)법률
1) 민법전
2) 민법전이외의법률:민사특별법,민법부속법률,공법에속하는것 중에서민사관계를규율하는 것
3) 명령·규칙 등:
-법률 외에도,법률에의해 위임된사항또는법률의내용을집행하기위해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은 명령을발할수 있고,이것도민사에관한사항이면민법의법원이된다.
-대통령의긴급명령이민사에관한것이면민법의법원이될 수 있다.
-민사에관한대법원규칙은민법의법원이된다.
4)조약
-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그것이민사에관한것이 면민법의법원이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법원이다.

(2)관습법
1)관습법의성립
관습법의의의와효력 및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승인되기에이르렀다고하기 위 한요건:관습법이란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법적확신과인식에의하여법적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이른것을말하고,그러한관습법은법원(法源)으로서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 법칙으로서의효력이있는 것이고,또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어떤사회생활규범이법적규범으로승인되기에이르렀다고하기위하여는 헌법 을 최상위규범으로하는 전체법질서에반하지아니하는것으로서정당성과합리성이있다고인정될수 있는 것이어야 하 고,그렇지아니한사회생활규범은비록그것이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된것이라고할지라도이를법적규범으로삼아 관습법으로서의효력을인정할수 없다. 관습법으로승인되었던'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그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을상실하게되는경우: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된사회생활규범이관습법으로승인되었다고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