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소개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대비 기출문제 선지 요약자료입니다.
7급, 경찰, 법원직 문제는 제외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누구든지 체포/구속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or무죄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재기수사 명령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를 할땐=>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됨

*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은 전부를 심판할수 없다.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직원으로 증거조사 할수 있도록 한다

*검사,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1심 선고형기 경과후, 2심이 개정됐더라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게 아님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

*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요소’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

*규문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법원이 기소하여 판결)
탄핵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해도 소송정지 안하고 판결을 선고할수 있다(법원 재량)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에 “한정적 열거” / 기피원인은 “제척원인 + 이외의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목적이라면 결정의 기각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피신청의 인용결정에는 불복 못함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재판하는건 제척사유 아님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제척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제척x

*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x
약식명령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제척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