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정학개론] 기본70점 압축요약 개념정리

소개글

2023년 교정직 대량채용 대비, 기본압축요약 정리입니다.

ex) 장관정= 법무부장관이 정함
소장정= 교도소장이 정함
대령= 대통령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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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의 발달단계]
복수 단계: 사적 형벌(속죄형), 동해보복 사상(눈에는 눈=탈리오 법칙)
위하 단계: 왕권下 국가형벌(공적 형벌)(죄형 전단주의), 카롤리나 형법, 일반예방주의, 교육X
교육 단계: 죄형법정주의(박애,공리,계몽), 자유형, 오번제, 펜실베니아제
과학 단계: 특별예방주의(개별적, 재사회화), 실증주의
사회 단계: 2차대전 후 치료모델 실패, “사회내 처우” 필요, 헌법권리는 수형자도(애티카 폭동)

[우리나라의 교정 발달]
백제 복심제 -> 고려 삼심제 cf.보석(=속전)제도는 고대부터 존재
삼국시대 감옥은 “영어, 뇌옥, 형옥, 수옥”으로 불려짐
고려: 태장도유사(5종)(갑오개혁까지 유지) // 사형은 삼심제+왕허가 // 임시석방제도인 ‘휼형’존재
전옥서(조선까지)(최초 독립기관)(개경에만 설치) // 가옥(광종때 임시구금시설), 시옥(지방)
조선: 직수아문(경국대전-남형X) / 형조에 4사, 전옥서
관찰사(유형이하)(복심) / 수령(장형이하)(초심)
태형(노약자는 속전가능)(1920년까지) / 장형(남형 폐해)(갑오개혁까지)
도형(유기징역, 자유형)(1~3년)(반드시 장형을 병과)(충군으로 복무하기도)
유형(유배=무기금고)(지방수령 관리, 생필품 제공)(신분에 따라 구분)
-천사: 일반평민대상, 천리밖, 북방개척, 신분유지
-부처: 관리,유생, 거주지역 지정
-안치: 왕족,고관, 본향(고향), 위리(가시울타리), 절도(섬 유배)
사형(사형수 수옥하는 ‘남간’)(반드시 왕 심문+허가)
갑오개혁: 자유형(도,유,사) / 경무청 일원화 / 사법권 분리 / 감옥규칙, 징역표(단계적 누진처우)
미결,기결 분리 / 감옥순시
일제강점: 감옥->형무소(23)
미군정기: 우량수형자 석방령(선시제), 수용자 석방 청원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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