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9급 기출문제 오답노트] 교정학개론 12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2)

소개

교정직 9급 '교정학개론' 실제 기출시험문제 오답노트입니다.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최루탄 몇도? 몇미터?" 이런거 공부할때가 아닙니다.
9급 교정학개론에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들 본인 위주로 문제를 만들지, 실제 시험에 맞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에서 나오는 개념은 이정도 입니다.
이상한 모의고사 풀거나, 법령집 저 구석에 있는 하찮은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목차

1. 2010 오답노트
2. 2011 오답노트
3. 2012 오답노트
4. 2013 오답노트
5. 2014 오답노트
6. 2015 오답노트
7. 2016 오답노트
8. 2017 오답노트
9. 2018 오답노트
10. 2019 오답노트
11. 2020 오답노트
12. 2021 오답노트
13. 2022 오답노트

본문내용

-사이크스+맛차 “중화이론” 5개 유형: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
-메스너+로젠펠드 “제도적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계승
-볼드 “집단갈등론”: 이해관계의 갈등(집단간 이익갈등). 특히 입법정책에서 가장 극심
-셀린 “문화갈등론”: 갈등론의 기초 / 1차적 문화갈등(이질문화 간), 2차적 문화갈등(동일문화 내)

-지체없이 상관보고: 수용자가 “청원, 진정, 정보공개청구”할 때 / 면담요청은 사유확인 후 보고

-보안처분: 예방 목적(과거 처벌x) / 비례성의 원칙으로 정당성 / 보안관찰처분은 “2년”
이원주의下 형벌과 보안처분 구분=> 이중처벌 위험성
일원주의下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 가능=> 개별책임원칙에 반할 우려 존재

-존하워드: 감옥개량운동의 선구자 / 감옥은 개선장소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은 비례성 필요 /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하고 예외없는 처벌”
-가로팔로: 자연범설 주장 / 적응의 법칙 강조
-롬브로소: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 / 생래적 범죄인설 / 사형 인정

-벌금 완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노역장유치명령(법원 재량x)
-노역장 유치기간은 3년 초과불가
-노역장은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될수 있음 /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일수벌금제’ 대안

-소년법上 보호처분: 처분당시 19세이상이면 결정으로 보호처분 취소-> 검찰or법원 이송
보호처분 계속중 유죄판결 확정=> 보호처분 한 판사는 보호처분 취소 가능
보호처분 계속중 형 선고=> 형부터 집행
‘보호할수 있는 자에게 위탁’은 6개월(+6개월 연장)

-소년보호 원칙: 인격주의, 예방주의, 개별주의, 과학주의

-현재 ‘벌금형 확대’, ‘단기자유형 폐지’ 추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