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소개

2023 교정직렬 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압축요약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판례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몇백 페이지짜리 기본서를 붙잡고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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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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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소] (제3자가 하는 고발 or 자수는 고소가 아님) (단순 피해사실 신고는 고소가 아니다)
-서면or구두로 수사기관에 / 범죄사실 특정해야(범인적시 안해도 됨)(장소,일시 불명확 ok) / 처벌의사표시 필요
-고소장 제출했으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유효(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유죄판결 못함)
-고소능력있어야(의미만 알면 됨: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ok)(민법상 행위능력 없어도ok)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가능(피해자와 별개) / 배우자,친족,형제자매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고소불가
-피의자가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면, 피해자 친족이 독립고소 가능
-사자 명예훼손은 자손or친족이 고소 가능
-친고죄인데 고소인 없으면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검사가 10일내 고소자 지정의무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보석 가능)
-“피의자,변호인,법배직형 + 가동고”=> 서면신청=> 영장발부 법관은 관여불가(but 할 판사가 없는 경우 가능)
-기각결정: 청구건자 아님 or 동일한 발부영장을 재청구 or 다수인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일 때
-청구서 접수 48시간내 심문(검,변,청구인 출석+의견진술 가능)=> 24시간내 결정(항고불가)
-재체포,재구속 사유: 도망,인멸 염려 + 출석거부 + 조건위반
-보증금 몰수: 직권or검사청구=> 결정으로 전부or일부 몰수

[보석](“결정”으로 구속 정지)(검사의견 필수청취)(구속영장 효력소멸시, 보석조건도 효력상실)
-보석청구권자는 적부심 신청권자와 동일(피고인,변호인,법배직형 + 가동고)=> 7일내 결정해야
-결정시 고려사항: 범죄성질, 증거 증명력, 전과, 범행후 사항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장기10년이상 죄, 누범, 도망,인멸, 주거불분명, 위해염려”
-조건: 출석의무 + 서약서 + 납입약정서 + 타인의 출석보증서 + 허가없이 출국금지서약 + 피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