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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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총칙
II. 물권법
III. 계약법
IV. 민사특별법

본문내용

Ⅰ.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경우는 작용상 변경이다.
* 갑이 소유하는 집을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전적 승계이다.

02. 법률행위 (1문제)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최고, 공유(합유)지분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권리포기, 상속포기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03. 의사표시 (2문제)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의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04. 법률행위의 대리 (3문제)
* 대리인이 수인이 떄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1. 보존행위
2. 이용
3. 개량하는 행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