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0.헌법과 헌법학)

소개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0.헌법과 헌법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의
(2) 헌법해석과 헌법관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 헌법의 수호

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 대한민국 헌정사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본문내용

□ ‘헌법을 경성(헌법개정 힘들게)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0
: ‘위헌법률심사제’(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이 헌법 어기면 x)도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관련 0
cf) ‘연성헌법’ =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로 개정

□ 관습헌법(대한민국 수도=서울)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0
: ∵ 관습헌법 개정 시에도 국민투표 要
(그런데도 행정수도 이전 시 국민투표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

□ 헌재는 우리 헌법의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 따라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

□ 경성헌법은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헌법변천(조문은 그대로 두고 해석만 변천)의 가능성이 높다. 0
: 연성헌법은 비교적 신축적 대응 가능

□ 헌법의 국가창설적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정부조직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모두 가능하며, ‘기본권’의 ‘국가구성’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통합주의’ 헌법관이다. 0

<중 략>

□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특징이다. 0

□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경제의 규제, 조정’은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특징이다. 0
cf) 근대입헌국가 = 경제에 대한 자유방임 & 작은 정부(소극적 국가)

□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고전적 권력분립(근대)을 넘어서 ‘기능적 권력분립(여당의 행정부化 → 행정부가 압도적 ∴대등권력x)'이 강조되면서 의회주의가 약화(행정입법↑)되고 있다. 0
: 현대‘정당제도 확대’→여당의 행정부化→대등권력x→‘기능적 권력분립’ 강조

□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강화 및 확대는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특징이다. 0
cf) 근대입헌국가 = ‘형식적 평등’ 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