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7급 행정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

(1) 2022년 대비 7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8~2021) 총 38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행정과 행정법
1. 제1장 행정

2. 제2장 행정법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3절 행정법의 효력

3. 제3장 행정법관계
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4) 제4절 특별권력관계

4.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1)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Ⅱ. 제2편 행정작용법
1. 제1장 행정입법
1)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2) 제2절 법규명령
3) 제3절 행정규칙
4)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5) 제5절 자치입법

2. 제2장 행정행위
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6)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제7절 단계별 행정결정

3.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 제1절 행정계획
2) 제2절 공법상 계약
3)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 제4절 행정지도
5)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 제4장 행정절차
1) 제1절 행정절차법
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5.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제1절 정보공개제도
2)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Ⅲ.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제1장 행정강제
1)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 제4절 행정조사

2. 제2장 행정벌
1) 제1절 행정벌의 의의
2) 제2절 행정형벌
3) 제3절 행정질서벌

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Ⅳ. 제4편 행정구제법
1. 제1장 사전구제제도

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3. 제3장 행정심판
1)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2) 제2절 행정심판절차

4. 제4장 행정소송
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2) 제2절 취소소송(대상)
3)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4) 제4절 취소소송(절차)
5)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6)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Ⅴ. 제5편 행정조직법
1. 제1장 일반론

2.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3. 제3장 공무원법
1) 제1절 공무원법 총설
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Ⅵ. 제6편 특별행정작용
1. 제1장 경찰행정
1) 제1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 제2절 경찰작용
3) 제3절 경찰책임

2. 제2장 급부행정
1) 제1절 공급행정
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3) 제3절 사회보장행정
4) 제4절 조성행정

3. 제3장 환경행정

4. 제4장 개발행정

5. 제5장 공용부담

6. 제6장 재무행정

본문내용

문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5 지방)
ㄱ. 비상계엄의 선포
ㄴ. 집회의 금지통고
ㄷ. 행정심판의 재결
ㄹ. 일반법관의 임명
ㅁ. 대통령령의 제정
ㅂ. 통고처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ㅂ

1.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ㄱ. 비상계엄의 선포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ㄴ. 집회의 금지통고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
ㄷ. 행정심판의 재결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
ㄹ. 일반법관의 임명 (형식적 사법, 실질적 행정)
ㅁ. 대통령령의 제정 (형식적 행정, 실질적 입법)
ㅂ. 통고처분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정답] ③

문 2.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3 서울)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의 국군 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2.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