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7급 행정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2년 대비 7급 행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4년간(2008~2021) 총 38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행정과 행정법
1. 제1장 행정

2. 제2장 행정법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3절 행정법의 효력

3. 제3장 행정법관계
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4) 제4절 특별권력관계

4.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1)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Ⅱ. 제2편 행정작용법
1. 제1장 행정입법
1)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2) 제2절 법규명령
3) 제3절 행정규칙
4)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5) 제5절 자치입법

2. 제2장 행정행위
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6)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제7절 단계별 행정결정

3.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 제1절 행정계획
2) 제2절 공법상 계약
3)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 제4절 행정지도
5)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 제4장 행정절차
1) 제1절 행정절차법
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5.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제1절 정보공개제도
2)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Ⅲ.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 제1장 행정강제
1)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 제4절 행정조사

2. 제2장 행정벌
1) 제1절 행정벌의 의의
2) 제2절 행정형벌
3) 제3절 행정질서벌

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Ⅳ. 제4편 행정구제법
1. 제1장 사전구제제도

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3. 제3장 행정심판
1)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2) 제2절 행정심판절차

4. 제4장 행정소송
1)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2) 제2절 취소소송(대상)
3)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4) 제4절 취소소송(절차)
5)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6)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Ⅴ. 제5편 행정조직법
1. 제1장 일반론

2.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3. 제3장 공무원법
1) 제1절 공무원법 총설
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Ⅵ. 제6편 특별행정작용
1. 제1장 경찰행정
1) 제1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 제2절 경찰작용
3) 제3절 경찰책임

2. 제2장 급부행정
1) 제1절 공급행정
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3) 제3절 사회보장행정
4) 제4절 조성행정

3. 제3장 환경행정

4. 제4장 개발행정

5. 제5장 공용부담

6. 제6장 재무행정

본문내용

1. 행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행정이라는 관념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분장하고 있는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학설
(a) 소극설(공제설):국가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 이를 공제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b)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c) 기관양태설(부정설): 입법·행정·사법의 각 작용간의 성질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으며 그 구별기준은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개념징표설(E. Forsthoff):행정은 정의할 수는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2) 행정의 징표
- 행정은 사회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국가의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다.
- 행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작용이다.
- 행정은 포괄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행해지는 한편, 독자적 활동영역도 확보한다.
- 행정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향한 행위형식과 수단을 사용한다.

(3)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권력분립의 이론을 엄격히 적용하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만을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정의 합리적 수행이라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 행정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법률안의 작성·제출, 행정입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비상계엄의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재정법상의 통고처분)도 담당한다.

(4)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2)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
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부담적 행정, 수익적 행정, 양자의 교착
4)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 기속적 행정, 재량적 행정,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5) 수단에 의한 분류: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6)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공법상의 행정, 사법상의 행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