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집행론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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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논하시오.

정책의제는 정책과정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이익집단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제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 미래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들이 외면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카르텔을 깨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 사회적이슈, 체제의제, 제도의제 순으로 정책의제가 채택된다. 사회문제는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회적 이슈는 집단들간에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는 문제이다. 체제의제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일반국민이 인정하는 문제로, 아직 구체화, 공식화 문서화되지 않은 의제다. 제도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한 정부의제이다. 정책의제 설정모형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이 있다.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이를 강요된 문제라 한다. 사회문제, 사회적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정책과정 전반을 사회문제 당사자인 외부집단이나 다양한 행위자가 주도한다.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나 집행비용은 감소하며, 다원화된 선진국(평등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동원형은 정책담당자가 주도하여 채택하며 사회문제, 정부의제, 이슈화, 공중의제의 과정을 갖는다. 행정PR을 사용하며, 민간의 지지가 낮을 때 사용한다.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이루어지고 행정PR도 없고 공중의제도 형성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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