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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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목표의 구조와 요건 및 관계
2. AHP 분석법을 이용하여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원인분석 후 그에 따른 대안을 비교평가하시오.
3.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를 논하시오.
4. 정책대안의 탐색과 원천
5. 준실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6.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조사설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의 한계를 기술하시오,
7. 진실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평가기준 간의 모순 및 갈등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9.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10. 정책논변모형 (징병제 중심으로)
11. 정책도구의 유형을 설명하고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실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12. 정책평가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13. bsc를 활용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을 설계하시오.
14. 미래예측과 교차영향분석
15. 인과관계의 성립요건과 평가(Cook & Campbell)의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16.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7. 성과지표
18. BSC의 특징

본문내용

비전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개념적인 이미지로 조직에 대한 감정, 신념, 미래에 대한 그림과 관련이 있다. 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유된 가치, 임무, 목적이 있다. 임무는 조직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 및 존재 이유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적과 실체를 규정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선언이다. 목적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결과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데 전략의 수단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타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정책목표의 요건에서 먼저 정책목표는 실질적 내용 면에서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목표의 적합성이란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소를 목표로 선정했느냐의 여부를 의미하고, 정책목표의 적절성이란 정책목표의 달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둘째,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종적인 차원에서 하위목표는 내용상 상위목표의 수단이 되는 목표･수단의 연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횡적으로도 다른 목표들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책목표는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결국 실패로 끝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마저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 법적･윤리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넷째, 정책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되면 정책대안의 탐색이나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