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시민사회 기말고사 요약본

목차

1. 정부실패
2. 자유민주국가의 토대
3. 시민과 시민사회
4. 홉스의 사회계약론
5. 로크의 사회계약론
6. 루소의 사회계약론
7. 롤즈의 사회계약론
8. 사회의 구성
9. 시민사회와 시민단체(NGO)
10. 사회적기업
11. 신사회운동
12. 다원주의
13. 조합주의
14.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
15. 신공공관리론
16. 신공공서비스론

본문내용

1. 정부실패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자생적 질서라면 정부는 인위적인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인위적 질서이다.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장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정부 역시 1970년대에 들어와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면서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시장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게 하였다. 이를 정부, 시장 시계추 이론이라고 부른다.
울프와 같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목표와 외부목표의 괴리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즉 정부기관이 외부에 내세우는 공식적인 목표는 공공봉사이지만, 내부 조직목표는 더 많은 예산확보인 경우가 많다. 정부 관료는 후자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민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분배적 불평등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정부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은 권력과 특혜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셋째, 비용과 수입의 괴리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세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비용절감의 유인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파생적 외부효과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이 비숙련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등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2. 자유민주국가의 토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토대인 효율적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엄격하게 작용하는 것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제도를 말한다. 우리의 양심은 종종 우리의 탐욕 앞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