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요약정리

소개

상법(회사법)
-회사의 의의
-회사의 권리능력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주식
-주주
-주권
-주식매수청구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요약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회사의 의의 3요소
회사의 개념요소로는 영리성, 법인성, 사단성이 있다.
첫째 영리성은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성은 회사를 주주의 소유물로 보며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주지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중요시하는 주주지상주의와 주주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의 창출과 그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꾀하는 이해관계자주의가 있다. 이해관계자 주의는 모든 관련 이해집단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시민정신과도 연결된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해관계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법인성이다. 법인격은 기업의 대외적 법률관계를 간단명료한 처리를 위하여 인정된다. 법인격을 인정받은 회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되며 회사의 재산은 개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단성이다.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결합체로서 이윤추구를 하는 독립된 단체의 실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고 주식회사는 재산의 결합으로서의 성질이 강하여 1인회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개정에서 사단성은 삭제되었다.
-1인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만이 있는 회사이다. 1인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된다. 실질적 1인일 때 1인회사로서 인정되고 법리를 적용받는다.
1인회사는 이해관계자주의에 가깝고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엄격한 구별이 요구된다. 또 주주총회결의에서 하자가 있다. 그러나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완화된다. 1인주주의 의사가 회사의 경영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배제할 수 있다. 또 이사회의 주주총회소집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성립되었다면 유효한 주주총회로 인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