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중간필기

목차

Ⅰ. 국제법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발달
Ⅳ. 국제법의 연원(법원)
Ⅴ.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Ⅵ. 국가. 정부. 교전단체의 승인
VI. 국가관할권 (State Jurisdiction)
VII.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VIII. 국가책임

본문내용

1. 국제법의 어원
(1) 서양
- 고대 로마 : jus civile(유스 키빌레, 시민법), jus gentium(유스 겐티움, 만민법, law of nations)
- 17세기 초 : 유럽에서 국제법 연구가 시작됨, jus gentium이 국제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됨
- 17세기 중엽 : Zouche가 jus inter gentes(유스 인테르 겐테스)를 사용
1780년 J.Bentham이 이 용어를 “international law"로 번역하여 사용
- 오늘날 : international law와 law of nations 두 계통의 용어가 사용됨

(2) 동양
- 중국：1864년 W.Martin이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면서 ”만국공법” 용어 사용
- 일본, 한국 : 초기에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 사용, 그러나 1873년 일본의 미쯔꾸리가 woolsey의 international law를 국제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2. 국제법의 의의
(1) 과거 통설
“국가간의 법” - 국가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2) 현재 통설
국제 사회의 법/ 국제공동체의 법/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가, 국제조직,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3. 국제법의 특성
(1) 통일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결여
(2) 주체의 소수성
(3) 효력의 임의성
(4) 내용의 추상성
(5) 제재의 집단성

4. 국제법의 법적 성격
(1) 서
국제법의 정말로 법인가? (Is international Law Really Law?)

(2) 부정설
- 오스틴, 홉스, 푸펜도르프
- 논거 : 자연법만이 유일한 법이다. 통일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없다. 초국가적인 강제성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