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기말필기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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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조직(기구)
1. 서언
2. 국제조직의 발달
3. 국제연합

Ⅱ. 국적관련문제
1. 서언
2. 한국 국적법
3.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문제
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5. 대만국적인정문제
6.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7.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
1. 인권문제의 국제화
2.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3. 국제인권규약
4. 지역적 인권규약
5. 개별적 인권조약
6.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7. 북한의 인권과 유엔 및 주요국가의 활동
8.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국내적 이행

Ⅳ.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탈북 현황 및 원인
2.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지위
3.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
4.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
5. 국제법상 탈북자의 지위
6. 북한난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Ⅴ. 범죄인인도
1. 서언
2. 인도여건
3. 인도거절사유
4. 인도절차
5. 범죄인 인도의 기본원칙
6. 피노체트 사건
7.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시위

본문내용

Ⅰ국제조직(기구)

1. 서언
- 국제조직이란 다수의 국가가 국제사회의 특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영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 cf: NGO

2. 국제조직의 발달
(1) 근대초기의 국제조직: 17, 18세기 -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2) 19세기의 국제조직
- 19세기 후반에 국제조직이 형성되기 시작(비정치적 분 야)-국제행정연합 (예) 1865년 만국전신연합, 1874년 일반 우편연합 등

(3) 20세기의 국제조직
국제연맹, 국제연합
# 제1차세계대전:
# 국제연맹:
(a) 성립-1920년 1월
(b) 목적-국제평화와 안전의 달성 +국제협력의 촉진
(c) 구성-연합국+총회 2/3 동의경우, 미국은 상원비준거부로 미가입
(d) 기관-총회, 이사회, 사무국
(e) 임무-군비국소, 안전보장, 분쟁의 평화적해결
(f) 해체-1946년 4월 정식해산
# 국제연맹과 국제연합과의 차이-(i) 강대국가입, (ii) 조직, 가입, 탈퇴,제명,
(iii) 표결방법과결의의 효력
# 제2차세계대전

3. 국제연합
(1) 성립
국제연합(UN)이란 명칭은 1942년 발표된 “연합국 공동선언”에서 유래
(a) 1943년 모스크바선언 - 미,영,소, 전후 탄생될 국제기구의 기초적인 여러문제 논의
(b) 1944년 덤버튼 오우크스제안 - 미, 영,소,중, 좀더 구체적인 검토
(c) 1945년 얄타협정(2월) - 미,영,소, 덤버튼 오우크스제안 + 몇가지 보완(안보리 의사결정방식-거부권제 도, 신탁통치제도 도입 등)
d)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4월 – 6월) - UN헌장 제정 (51개국이 서명): 6월 26일 서명/ 10월 24일 발 효 # UN본부 소재지: 뉴욕

(2) 목적과 기본원칙
(a) 목적: 제1조, (i)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ii) 국제협력의 달성
(b) 기본원칙: 제2조 1항 - 7항
(i) 주권평등의 원칙, (ii) 의무성실이행의 원칙, (iii)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