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급 요약 - 6.정책론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복지국가의 이념모델
3. 복지국가의 유형
4.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5. 복지 이데올로기
6.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비교분석
7. 사회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산물분석
9.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식
10. 연금재정의 운용 방식
11. 빈곤의 이해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노동력 있는 빈민, 노동력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최초의 구빈법 및 공공부조

정주법(1662)
거주지법, 노동자 이동 제한, 오히려 실업 및 요구호자 증가, 자본가의 이익대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작업장법(1722)
빈민 노동력 이용+구빈재정 감소, 작업장에 수용되어야만 구제, 후에 위탁운영 되면서 문제발생 증가(빈민 혹사),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

길버트법(1782)
인도주의적, 빈민처우개선, 원외구제 인정, 행정의 합리화, 유급직 구빈사무원 고용, 구빈세 부담 가중

스핀햄랜드법(1795)
임금의 부족분 구빈세로 보조, 오늘날 가족수당 및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 구빈세 증가, 임금 현저히 감소, 독립심 및 노동능력 저하

공장법(1833)
이동의 노동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 9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 9~13세 아동의 근로시간 제한, 공장검열관제도 도입, 최초의 아동복지법

신구빈법(1834)
임금보조제도(스핀햄랜드) 폐지, 원내구제, 열등처우, 전국 균일의 원칙

자선조직협회(1869)
우애방문자 자선, 시혜, 사회진화론이 바탕, 현 상태 유지위한 최소한의 도움, 개별사회사업 및 가족사회사업에 영향, 중복구제 방지(등록, 연락기관), 무급봉사자 → 유급직원(영역 확대, 전문인)

인보관(1884)
바네트-토인비홀, 교육으로 변혁 강조, 성직자+대학생+교회청년 빈곤촌에 정착, 교육 및 문화수준 향상, 집단사회사업에 영향, 주택 개선, 공중보건 향상, 빈민노농력의 착취 방지, 사회개혁 강조

구빈법왕립위원회(1905)
빈민제도 운영 조사, 개혁의 방향 강구, 자유방임주의자 다수파(기존 제도 유지)+사회개혁주의자 소수파(완전히 폐지), 다수파의 의견 수렴-실업노동자보호, 노령연금, 직업소개, 최저임금, 국민보험법(영국 최초 사회보험)

국민보험법(1911)
건강보험, 실업보험으로 구성, 고용주+근로자 부담,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