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관련 법

소개

다문화 관련 법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국적법부터 요즘에 이슈 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기재되 있습니다. 또 최근 관심이 많아진 다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있고 중국과 호주와 같은 외국 법도 기재되 있습니다.

목차

1. 다문화관련법과 제도
2. 한국의 다문화정책
3. 외국의 다문화정책
4. 다문화사회의 건강적 접근
5. 다문화사회의 건강 문제

본문내용

1) 국적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국적법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법률,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 16호로 제정, 속인주의, 1976년 3차 개정까지는 부계 혈통주의,1988년 부모양계혈통주의(국적법 기본 원리), 2005년 제 7차 개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제한 신설, 2010년 5월 4일 제 10차 개정 된 국적법에선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단일 국적주의 원칙(복수국적 제한적 허용)-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된 경우(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가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선 2년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 but 현행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 선택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해짐 또한 부부 및 가족 개별적으로 국적 보유가 가능해졌고 혼인 시 남녀 모두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 취득 가능
영주권 :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
(2) 관련 용어
*국적선택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 선택하는 것, 실무적으로 선택한다 는 것은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겠다는 것은 신고하겠다는 것
*귀화 : 국적 취득한 사실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받아 우리 국적 cnler 하는 절차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 포기하는 것
(3)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지내기 원한다면 귀화요건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 해야 함

2) 출입국관리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 입국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해 만들 어진 법률
법에서의 ‘대한민국’이란 영역은 영토,영해,영공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