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다문화 교육의 이해 기말고사

목차

1. 다문화 관련 법령의 이해와 개선 방향
2.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 실태와 다문화 인권 정책 연구
3.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4. 한국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정책
5. 다문화 가정과 자녀교육
6. 다문화 가정의 언어 교육
7.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역량

본문내용

9주: 다문화 관련 법령의 이해와 개선 방향(1)
[헌법 제 6조: 조약 · 국제 법규의 효력 ·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 1조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2조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권리 의무가 상호주의 원칙
“국제 관계와 조약에서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
※상호주의 원칙
상대방이 국제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조항 준수 거부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조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응함

※인종 차별 금지 및 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90년 비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아동 권리 협약(1991년 비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년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 권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는 일

QUIZ
우리나라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규약에 다수 가입했다
1.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①1984년 비준)
2. 아동 권리 협약(②1991년 비준)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③1992년 비준)

[아동 권리 협약]
“다문화 가정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제법”
⇒우리나라 1991년 가입
-제 24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