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류용 기말고사 정리본

목차

1. 다문화교육관련 법령의 이해와 개선방향
2. 다문화구성원의 인권실태와 다문화인권정책연구
3.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4. 한국다문화교육현황과 정책
5. 다문화가정과 자녀교육
6.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교육
7.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역량

본문내용

1) 다문화교육관련 법령분석
우리나라법률의 문제점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망의 허점이나 변호를 돈이 많을수록 쉽다.
-헌법 제 6조: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보장
→외국인의 권리의무가 상호주의 원칙
:상대가 우호적이면 우호적으로, 비우호적이면 비우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
-상대방이 국제법위반시 상응해 국제법조항준수거부
-범죄인인도조약 미 체결시 유사한 사안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을 때만 가능

인종차별금지 및 외국인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협약(1978)→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대한 규약(1990)→시민적 정치적 권리→아동권리(1991)→난민지위(1992)
(수업내용과 서치내용이 다른 부분/ 직접검색해볼 것 시험나왔음)

2)아동권리협약 주요내용
-다문화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법
-제 24조: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 누리도록
-제 28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초등교육, 고등교육 발전 조치 취해야/ 초등교육 의무,공짜 / 중등교육 발전 장려, 모든아동
가능하게 / 고등교육은 능력에 입각해 개방
→불법체류자아동의 교육기회 제한 금지
-제 32조: 모든아동 착취 ㄴㄴ
-제38조: 15세 미만은 군대징집 ㄴㄴ/ 분쟁지역 아동 보호받아야
*유엔: 18세미만 아동 전쟁참여 금지

3)우리나라 난민제도 연혁
-92.12 난민지위에 관한협약 및 의정서 가입
→ 93.12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에 난민관련조항 신설
→ 01.02 최초 난민인정 → 06.05 법무부 국적난민과 신설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 확대/개편 → 09.05 난만전담인력 증원 및 서울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신설 → 12.06 법무부 난민과 신설 → 13.07.01 난민법 시행
-92.11.11 국회비준 → 92.12.03 유엔사무총장 가입서 기탁
→ 93.03.03 조약 제 1166호로 국내 시행 → 13.07.03 난민법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