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목차

I. 의의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III.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IV.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의 관계

본문내용

I. 의의
1. 부동산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등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중간생략등기는 투기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 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는 그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제 2조 2항) – 단속규정
동법상의 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가 문제된다. 효력규정이라면 중간생략등기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단속규정이라면 유효성의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기간 이후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