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과 한계점

최초 등록일
2002.11.04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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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치입법권의 의의

Ⅱ. 자치입법권의 종류
1.조례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종류
1) 자치 조례
2) 위임 조례
(3) 학설
1) 조례 자주 입법설
① 고유 권한에 입각한 조례 자주 입법설
② 전래에 입각한 조례 자주 입법설
2) 조례 위임 입법설
(4) 조례의 제정 및 절차
1) 조례의 제안과 의결
2) 조례의 이송 및 공포
3) 조례안 거부
4) 조례의 효력발생
5) 조례의 보고
2.규칙
(1) 규칙의 의의
(2) 규칙의 규정사항
(3) 규칙에 대한 제한
(4) 규칙제정 절차 및 공포, 효력발생
3.교육규칙

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
1. 법률우위의 문제
2. 법률유보의 문제
3. 포괄적 일반적 위임의 문제
4. 과태료 이외의 벌칙제정의 문제

본문내용

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
1. 법률우위의 문제 -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성문법 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표현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또는 허가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저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규율하고 있으나 그것과 목적을 달리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규제가 전국적 차원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최저기준법률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것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즉 초과조례는 허용된다고 하겠다. 전통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며 법률유보 정신에 입각하여 왔으나 대구시 수입원, 지출원신원보증조례가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기간인 2년보다 긴 5년의 보증기간을 정한데 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대판 1963. 2. 28, 63다2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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