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개

노동법 기말고사 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작성 한 것입니다.
학점은 A0 받았습니다,

목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징
2. 시용근로관계 (인턴제 포함)
3. 파견근로자와 관련법제
4.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판례내용 포함)
5. 단시간 근로자
6. 취업규칙 관련 법제
7.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리의 적용

본문내용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징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것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고가 문제 되지 않지만 정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근기법 제 23조에 의한 해고규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 남용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해고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경우, 4.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 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밖에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우리 판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간약정을 반복해 온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
약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개별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