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인권

소개

형사절차와 인권 시험대비 자료입니다

목차

1. 수형자와 서신검열
2. 수형자와 운동금지, 접견금지
3. 체포, 구속적부심사권 청구권
4. 출입국관리와 인권
5. 개인정보결정권과 자문정보수집
6. 성매수자 신상공개
7. 피의사실 언론공표
8. 국가기관의 감청과 도청
9.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10.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11. 양심의 자유와 불고지죄

본문내용

1. 수형자와 서신검열
헌법 제 18조에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 中
VS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쟁점]
수형자의 경우 적용되는 행형법 제 18조에서는 수형자의 서신 수발의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와 검열을 요하도록 규정 中, 이는 타당한가?

[해결]
수형자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
그러나 수형자의 교화, 갱생을 위해 일정 범위내 서신수발 자유허용 유익한 점 有.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통신자유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입법재량.
구금 목적에 맞는 구금시설의 규율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 보유.
마약 반입 등 방지를 위해서 행형법 제 18조에 따른 합리적 서신 검열 필요성 有
이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이지,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X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X)
검열은 구금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
O. 검열행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출소한 경우에도 권리보호 이익 인정가능?
A. 검열행위는 행형법 규정에 의하여 반복 될 것으로 보이며, 미결수에 대한 판결은 존재하나 수형자에 대한 판결은 없으므로, 헌법소원 적격성이 인정됨

Q.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을 규정 중인 행형법 제 18조 3항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직접관련성이 있는가?
A.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직접관련성이 없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시에만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2. 수형자와 운동금지, 접견금지
운동금지 = 신체적 문제 + 정신적 문제-> 생명 위협이라는 삶과 직결
접견금지 = Just 정신적 문제
금치 = 규율을 위반 시 불이익 처분 중 가장 중한 징벌, 구금 및 생활 조건에 제약 O

수형자의 금치기간 중 운동전면금지의 정당성
VS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안전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