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행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2012년 2단계
1. 개인적 공권 성립의 요소를 3가지 쓰시오
2.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3가지 쓰시오
3. 계획보장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적 청구권을 3가지 쓰시오
4. 행정조사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
5.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6.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2가지 쓰시오
7. 행정심판의 제소기간/행정소송의 제소기간

2010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2. 손실보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제23조 제3항),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3가지
3.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외의 3가지
4. 행정상 강제징수의 3단계 순서
5.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3가지(애매?)
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명령적 행위를 쓰시오

2009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학설을 3가지 이상 쓰시오.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 3가지 모두 쓰시오.
3.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를 3가지 이상 쓰시오.
4.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3가지 이상 쓰시오
5. 행정대집행 절차를 4단계로 쓰시오.
6.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이상 쓰시오.
7. 취소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문제되는 소송유형을 2가지 이상 쓰시오.

2008
1.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3가지 쓰시오.
2. 강학상 뷴류에 따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4가지 중 3가지만 쓰시오.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효과재량(성질)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5.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단계 중 독촉 이후의 체납절차 3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6. 행정심판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7.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을 3가지 쓰시오

2007
1.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행위 3가지를 쓰시오.
2. 불문법원의 하나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로 인정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3. 법률유보에 대한 학설 3가지를 쓰시오.
4. 공증의 예 3가지를 쓰시오.
5. 계획보장 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적 청구권을 3가지 쓰시오.
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헌법 23조 3항의 법적성질
7. 대집행의 집행순서를 쓰시오.

2006
1. 오토마이어가 세운 행정법치주의의 3가지 원리
2. 강제징수의 3단계 순서
3.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의 4가지 요건
4. 행정주체 3가지
5.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 중에서 금전과 관련 된 것 제외하고 3가지

2005
1. 대집행 절차를 써라
2. 다수설에 따르면 `무허가행위`의 효과는?
3.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
4. 단독적 행정행위
5.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7.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모두 써라

2004
1. 신뢰보호의 원칙
2. 재량에서 재판통제가 가능한 경우
3. 법정부관
4. 공급거부
5. 민중소송
6.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7.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본문내용

2012년 2단계
1. 개인적 공권 성립의 요소를 3가지 쓰시오
: 강행규범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소구가능성
2.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3가지 쓰시오
1) 공법상 근무관계
2) 영조물 이용관계
3)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 사단관계
3. 계획보장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적 청구권을 3가지 쓰시오
: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4. 행정조사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
: 비례의 원칙,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적정한 조사방법 선택, 공표 및 목적 외의 이용금지
5.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강제금, 직접강제

< 중 략 >

2008
1.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3가지 쓰시오.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원칙, 법률유보 원칙
2. 강학상 뷴류에 따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4가지 중 3가지만 쓰시오.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효과재량(성질)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라는 견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행위 역시 재량행위. 입법적 의도를 무시한다는 비판 받음.
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
5.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단계 중 독촉 이후의 체납절차 3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압류-매각-청산
6. 행정심판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7.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을 3가지 쓰시오
: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