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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2011년 3단계1. 유가증권의 요건 2가지1) 재산권이 표창2) 권리행사에 유가증권 자체의 점유 필요2. 강요죄의 구성요건1) 폭행 또는 협박으로2)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3. 내란죄의 구성요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내란죄와 소요죄의 구분 :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폭동이 폭행, 협박) // 소요죄는 폭행, 협박, 손괴만 있으면 기수 / 내란죄는 (폭동으로 인해) 일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른 때 기수 // 따라서 소요죄는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4.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토지경계의 명확성이 보호법익)2009년 3단계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310조)1) 객관적 정당화상황 : 진실성과 공익성2) 주관적 정당화요소2.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학설과 그 학설에 대해서 간단히 쓰기1) 주거권설2) 사실상의 평온설(판례)3. 준강도죄의 구성요건1) 주체 : 절도2) 객체 :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3) 행위 :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2008년 3단계1. 甲이 乙을 살해한후 절도의 고의가 생겨 乙의 지갑을 가져간경우 각학설에의한때 甲의 죄책은?: 일단 살인죄가 성립 “사후점유부정설” -> 乙의 점유가 부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후점유긍정설”-> 乙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 살인죄와 절도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실체적 경합이다.2. 수뢰죄의 뇌물의 개념: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또는 불법한 보수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직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포괄적인 것을 불문한다 (포괄적 대가관계)3. 합동법 3가지와 관련학설을 비교: 2005년에 있음4.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사람(가족, 긴밀한 친구, 동업관계, 애인, 사제 등)이 아니라는 뜻다수인은 특정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상당 다수를 의미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 불법원인급여시 횡령죄의 적극설 소극설긍정설: 범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되며, 이 경우에도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부정설(통설,판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보호받을 만한 위탁관계가 없고 위탁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민법상 반환의무 없는 자에게 형법이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깨드리게 되므로 횡령죄가 부인된다.3. 위증죄의 허위개념객관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 허위라고 보는 견해. 증인이 위증의사로 자기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도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면 위증죄 성립하지 않음주관설(통설, 판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허위라는 견해. 허위는 증언과 기억의 불일치가 된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4.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형법§271①에 따르면 요부조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진다.법률: 보호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공∙사법 불문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음) 일반적인 부조의무는 신분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본죄의 보호의무가 될 수 없다.계약: 명시/묵시, 유상/무상 불문. 피유기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며 유기자와 제3자사이의 계약도 무방하다.관습∙조리∙사무관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는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다수설, 판례임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의 성립범위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2006년 3단계1. 업무방해죄의 업무우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사자의 점유 문제 관련하여 절도죄설과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이 대립점유이탈물횡령죄설(사자점유부정설): 사자의 점유 부정, 탈취죄 성립불가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절도죄설: 사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생전점유계속설의 입장으로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사자의 생전의 점유가 사망 직후에도 다소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판례)가 대립.3.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해 학설별로 설명하시오.독립연소설(판례통설):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연소할 수 있는 상태. 공공위험성 강조, 추상적인 공공위험야기만으로 기수 (재산죄적 성질 미고려, 미수범의 성립범위 지나치게 축소)효용상실설:중요부분 소훼되어 그 본래 효용을 상실한 때 (재산죄 성격중시하나 공공위험죄적 성질 미고려, 기수의 인정범위 좁음)중요부분 연소개시설: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 기수 (중요부분 개념이 불분명)일부손괴설:중요부분 손괴 불요, 손괴죄 성립에 필요한 일부손괴가 있으면 소훼. (공공위험죄적 성질 무시)이분설:추상적 위험범인 방화죄에서는 독립연소설구체적 위험범인 방화죄에서는 중요부분연소개시설4.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개념을 쓰고 어떻게 처벌하는지 설명하시오.유형위조(형식주의): 진정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한 본죄가 성립무형위조(실질주의): 문서 내용이 거짓일 경우, 문서명의가 진정한 것이더라도 본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형법의 태도: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질주의를 가미하는 입장공문서유형무형위조 모두 처벌사문서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 처벌(예외: 허위진단서작성죄)2005년 3단계1. 형법상 합동범에 해당하는 죄를 3가지 쓰고, 그의 성질에 관한 학설을 쓰시오.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합동범이 필요적 공범인지 여부- 필요적 공범에 속한다는 견해: 2인 이상의 정범을 필요로 하므로.- 공동정범의 특수한 유형이라는 견해: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므로1. 공(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재산 범죄는 그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 ㉠재산죄 )와 ( ㉡이익죄 )로 구분된다. 형법은 ( ㉢사기죄(의객체) )를 ( ㉠재산 )겸 ( ㉡재산상 이익 )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로 처벌할 수 없고 ( ㉤사기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절도죄 - 재물죄강도죄 - 재물죄 및 이득죄준강도죄는 재물죄사기죄 - 재물죄 및 이득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득죄공갈죄 - 재물죄 및 이득죄횡령죄 - 재물죄배임죄 - 이득죄배임수재죄는 재물죄 및 이득죄장물죄 - 재물죄손괴죄 - 재물죄3. 다음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단어 또는 문장을 순서대로 쓰시오.○ 통설은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질을 (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 ㉡없다 ).○ 공갈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 혈족의 관계가 있는 경우 ( ㉢ 형을 면제한다 ).○ 동생이 결혼하여 분가한 형의 물건을 사취한 경우 ( ㉣형을 면제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 친족의 관계가 있는 경우 ( ㉤형을 면제한다. (주의: 근친이 아닌 원친관계일 경우, 면제안됨 - by 365조2항의 반대해석).친족의 범위법적 효과친족상도례재산죄(강도죄 · 손괴죄 · 권리행사방해죄 · 점유강취죄 · 강제집행면탈죄 제외)1. 직계혈족2. 배우자3. 동거친족4. 동거가족필요적 면제위 이외의 친족관계친고죄장물죄장물범과 피해자간에1. 직계혈족2. 배우자3. 동거친족4. 동거가족필요적 면제장물범과 피해자간에위 이외의 친족관계친고죄장물범과 본범간에1. 직계혈족2. 배우자3. 동거친족4. 동거가족필요적 감면친족간 특례범인은닉죄1. 친족2. 동거가족책임조각증거인멸죄증인은닉죄4.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해야 한다2003년 3단계1. 대체장물의 의미에 대해 쓰시오장물의 처분대가.추구권설에 따르면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추구권이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님유지설에 의해서도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 존속은 본범에 의해 영득된 재물에게만 인정되므로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님따라서 장물의 매각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없음.다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로 사기죄 성립도품의 처분에 의하여 받은 돈은 사기죄의 장물이 될 수 있다.2. 위조와 변조의 구별기준위조: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문서의 작성자와 명의인이 불일치)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문서위조죄 구성(형식주의)변조; 권한없는 자가 이미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대해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 통념상 별개의 문서가 작성된 경우는 위조에 해당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해 자신이 변경을 가하는 경우는 문서손괴에 해당3. 형법상 업무의 개념에 대해 쓰시오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다.4. 위증죄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성을 비교설명하라(통설판례에 의함)위증죄에 있어서는 주관설(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것이 허위)이 통설, 판례무고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 충분 (사실과 그 중요내용이 다르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엔 무고라 볼 수 없다)1. 문서죄에서의 문서의 기능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보장적 기능관련 명의인의 실재여부 문제: 종전 판례는 통설과는 달리,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문서의 경우는 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는 입장(공문서는 명의인 실재 불요)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은 학설과 마찬가지로 공∙사문서 불문하고 명의인이 실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변경함)2. 뇌물의 개념.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또는 불법한 보수뇌죄.

법학| 2013.08.01| 7페이지| 3,000원| 조회(901)

형법, 법학, 사시, 사법고시, 독학사, 법원행정고시, 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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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평가A+최고예요

형법2단계2012년 2단계1. 일반예방주의에 대하여 쓰시오: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에 두고, 형벌에 의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의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 소극적 일반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뉜다. 먼저 소극적 일반예방은 범죄와 형벌을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범죄 결심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이며, 적극적 일반예방은 형벌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범규범에의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케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도모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이다.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쓰시오: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 중손괴죄가 있다.3.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 쓰시오: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법인이 처한 긴급 상황을 알았더라면 승낙을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4.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범인 자신의 도피 증거인멸, 친족 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5. 합동범의 개념을 쓰시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형을 가중함.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죄가 규정되어 있음. 통설과 판례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함.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쓰시오: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범죄(A죄, B죄)가 이들 범좌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범죄(C죄)에 의하여 연결되어 3개의 죄 모두가 상상적 견합이 될 수 있는 가의 문제. 부정하는 견해와 범죄의 불법내용이 다른 두 범죄의 각각의 불법내용보다 중하거나 동등할 때에 한해서 이를 긍정하는 견보지 않는다.)(2) 효력의 착오(3) 포섭의 착오2. 간접적 착오(1)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허용규범의 착오)(2)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허용한계의 착오)(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견해의 대립법률의 부지효력의 착오포섭의 착오법규의 존재에 대한 인식XOO법규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XO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X2008년 2단계2. 부작위범의 요건1) 일반적 행위가능성2) 구성요건해당성 :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 고의로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결과방지의 가능성을 인식.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요함. 과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논의. 위법성. 책임-> 좀 문제가 이상함. 스킵해도 될 듯3.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과 문제가 되는 이유 쓰기: 범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자신을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구성요건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가벌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과 여기서 책임과 동시존재가 요구되는 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구비한 실행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요청 때문이다. 원인행위 당시에는 책임능력자이지만 원인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구비한 실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구성요건 실현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은 구비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책임능력이 결함된 상태에 있음CF) 일치설(간접정범유추설)예외설(불가분적 연관설)? 원인설정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 실행의 착수시기: 원인설정행위시?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 실행의 착수시기: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시? 책임능력과 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6. 형의 소멸사유 3가지1) 형집행의 종료2) 형집행의 면제3) 가석방기간의 만료4) 집행유예기간의 경과5) 형의 시효의 완성6) 범인의 사망2006년 2단계1.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 자구행위 요건1. 법정절차에 의해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할 것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CF) §21본질내용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구조부정 대 정정(or 부정) 대 정부정 대 정근거자기보호의 원리법질서수호의 원리이익형량설목적설자기보호의 원리법질서수호의 원리시기사전적 긴급행위사전적 긴급행위사후적 긴급행위보호법익자기 · 타인(국가 포함)의 개인적 법익- 국가적 · 사회적 법익 원칙적 불포함자기 · 타인의 모든 법익- 국가적 · 사회적 법익 포함자기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청구권- 타인을 위해서는 원칙적 불가긴급성침해의 긴급성위난의 긴급성이중의 긴급성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①객관적 상황행위성침해의 행위성 필요위난의 행위성 불요침해의 행위성 필요현재성침해의 현재성 필요예방적 정당방위 불가(예외적으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침해의 현재성 인정)지속적 위험의 경우 침해의 현재성 인정 O위난의 현재성 필요예방적 긴급피난 가능지속적 위난의 경우 침해의 현재성 인정 O침해의 과거성 필요위법성침해의 위법성 필요위난은 위법 · 적법 불문침해의 위법성 필요②행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방위의사피난의사자구의사상대방침해자위난의 원인 · 제3자침해자보충성의 원칙XOO③상당성균형성의 원칙XOX적합성의 원칙수단의 충분성수단의 제한성수단의 제한성최소침해의 원칙OOO기타§21③ 적용OOX주체의 제한XO(§22②)X손해배상책임XOX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효력이 상실 X 누범전과 O(2)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을 것(해방)2. 후범에 관한 요건(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선고형- 고의범 · 과실범 불문(2) 전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할 것- 전형의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의 범죄는 누범이 될 수 없다.- 3년 이내인가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결정2005년 2단계1.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별 실익: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나,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발생의 입증을 필요로 하나 추상적 위험범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주관식에서 이정도 알 필요 있을까?행위현실적 위험침해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침해범거동범결과범결과범추상적 위험범의 종류 - 현주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낙태죄, 공무집행방해죄, 비밀침해죄, 유기죄, 도박죄, 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의 종류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과실일수죄, 내란죄, 직무유기죄, 폭발성물건파열죄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 (비판)2. 공용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3. 타인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4.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X5.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X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X2.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효과1. 결과반가치론(고전적 범죄체계론, 신고전적 범죄체계론)- 무죄설(위법성조각설)2. 행위반가치론(목적적 범죄체계론)- 기수범설3. 이원적 인적불법론(합일태적 범죄체계론)- 불능미수범설3. 기대 불가능성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그로 인한 책임조각사유1) 강요된 행위2) 과잉방위 ? 과잉피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식설)- 명령규범위반- 부작위의 거동범(실질설)- 신분범 X2. 부진정부작위범-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식설)- 금지규범위반- 부작위의 결과범(실질설)- 신분범 O7. 형식적 범죄개념1. 실질적 범죄개념- 범죄의 실질(의무위반설, 법익침해설, 결합설)- 범죄화, 비범죄화에 대한 정책적 판단기준을 제공한다(실질적 범죄개념의 형사정책적 의의).- 기존 형법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된다(체계비판적 기능).2. 형식적 범죄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 기존 형법의 체계내제적 범죄개념으로서 그 정당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18. 백지형법에 대해 설명: 일정한 법률이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상을 명령 ? 규칙 ? 조례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허용될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일반적 ?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 ? 개별적 위임이어야 한다.19. 기국주의에 대해 설명1. 속지주의 원칙§2(속지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4(기국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2. 속인주의(내국인)와 보호주의(내국인)에 의한 보충§3(속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5(보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세계주의)5.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세계주의)6. 공문서에 관한 죄7. 공인장에 관한 죄§6(보호주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말한다.

공무원| 2013.05.20| 15페이지| 3,000원| 조회(1,089)

형법, 법학, 사법고시, 기출, 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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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012년 2단계1. 개인적 공권 성립의 요소를 3가지 쓰시오: 강행규범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소구가능성2.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3가지 쓰시오1) 공법상 근무관계2) 영조물 이용관계3) 특별감독관계4) 공법상 사단관계3. 계획보장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적 청구권을 3가지 쓰시오: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4. 행정조사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 비례의 원칙,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적정한 조사방법 선택, 공표 및 목적 외의 이용금지5.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강제금, 직접강제6.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2가지 쓰시오: 이미 동종사건이 재결에서 기각된 경우, 행정청이 필요없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7. 행정심판의 제소기간/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2010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2. 손실보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제23조 제3항),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3가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은혜설, 공용징수설, 기득권설, 특별희생설(은공은 기특해)3.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외의 3가지: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4. 행정상 강제징수의 3단계 순서: 압류-매각-청산5.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3가지(애매?)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명령적 행위를 쓰시오: 하명, 허가, 면제(신뢰보호의 원칙. 재력애소 재판통제가 가능한 경우, 법정부관, 공급거부, 민중소송, 무자하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개인적공권의 특수성. 실질적 법치주의. 특별권력관계, 생활보상, 재량권0으로의 수축이론, 확약이란?, 행정관청 설명, 훈령의 개념 및 종류 설명, 행정관청의 대리,행정관청의 위임, 강젲비행에 대해 설명, 강제 수용에 대해 설명, 대집행에 대해 설명, 하명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아는대로 써라)2009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학설을 3가지 이상 쓰시오.: (구)주체설, 이익설, 종속설, 신주체설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 3가지 모두 쓰시오.: 특허, 인가, 대리3.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의 문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문제4.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3가지 이상 쓰시오.: 위에 있음5. 행정대집행 절차를 4단계로 쓰시오.: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6.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이상 쓰시오.: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관허사업의 제한, 공급거부, 공표7. 취소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문제되는 소송유형을 2가지 이상 쓰시오.: 경쟁자소송, 경원소송, 이웃소송20081.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원칙, 법률유보 원칙2. 강학상 뷴류에 따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4가지 중 3가지만 쓰시오.: 확인, 공증, 통지, 수리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으로서 효과재량(성질)설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라는 견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행위 역시 재량행위. 입법적 의도를 무시한다는 비판 받음.4.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5.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단계 중 독촉 이후의 체납절차 3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압류-매각-청산6. 행정심판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7.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항고소송 이외의 소송을 3가지 쓰시오: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20071.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행위 3가지를 쓰시오.: 토지수용, 공유수면매립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2. 불문법원의 하나인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로 인정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자비신부신실(행정법을 아는 자비로운 신부는 신실하다)1) 자기구속의 원칙2) 비례의 원칙3) 신뢰보호의 원칙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 신의성실의 원칙6) 실효의 법리3. 법률유보에 대한 학설 3가지를 쓰시오.: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4. 공증의 예 3가지를 쓰시오.: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여권발급5. 계획보장 청구권을 구성하는 개별적 청구권을 3가지 쓰시오.: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련된 헌법 23조 3항의 법적성질: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특별희생으로서, 행정주체가 공평부담의견지에서 손해를 전보하는 공권의 성질을 가진다7. 대집행의 집행순서를 쓰시오.: 계고-통지-실행-강제징수20061. 오토마이어가 세운 행정법치주의의 3가지 원리: 법률의법규창조력,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2. 강제징수의 3단계 순서: 독촉-압류-매각-청산3.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의 4가지 요건1)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2)처분등이 존재할 것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것4)긴급할 것5)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6)본안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4. 행정주체 3가지: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5.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 중에서 금전과 관련 된 것 제외하고 3가지: 위에 있음20051. 대집행 절차를 써라계고-통지-실행-강제징수2. 다수설에 따르면 '무허가행위'의 효과는?: 무허가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 통상 법률에서 그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그러나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3.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1) 독자성설 : 독자적 정치행위라는 설2) 권력분립설 : 정치문제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설3) 사법자제설 : 정치문제는 사법이 자제한다는 설

공무원| 2013.05.20| 6페이지| 3,000원| 조회(1,194)

행정법, 법학, 사법고시, 기출, 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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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평가A+최고예요

상법2012년 2단계1. 상법에 규정된 상업장부 중 종류 2가지 쓰시오1) 회계장부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상인이 거래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 장부2) 대차대조표 : 영업의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자산·자본·부채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2. 중개인의 의무 3가지 쓰시오1) 주의의무 :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 처리2) 견품보관의무 : 중개인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행위완료시까지 이를 보관해야함. 목적물의 품질이 견품과 동일한 것을 담보하는 견품매매에서만 발생. 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때가지 해야함3) 결약서 교부의무 : 즉시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성립시에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혹은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함. 즉시 이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서명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4) 장부작성 및 등본교본의무 : 결약서에 기재한 사항도 장부에 기재. 이를 ‘일기장’이라고 함. 당사자는 언제든지 장부의 등본의 교부 청가 가능5) 성명·상호묵비의무 : 당사자가 그 성명 혹은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결약서와 일기장 등본이 기재 불가.6)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 중개인이 임의로 혹은 당사자의 일방 여구에 의해 당사자 일방의 성명 혹은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 이행청구 가능.3.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2가지 쓰시오1) 자본 : 상법상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원칙으로 자본확정의 원칙과 자본유지의 원칙과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음2) 주식 :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됨.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함(주식평등의 원칙).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3) 주주의 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만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2) 결의무효확인의 소 :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둔지,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무효 주장 가능. 확인의 소. 제소권자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함. 대세효. 소급효.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의 소. 제소권자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함. 대세효. 소급효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특정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당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부당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당해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성의 소. 대세효. 소급효.6. 상법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법 2가지 쓰시오1) 직접행사 :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 이전에 명의개서 하면 행사 가능. 무기명의 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해야 가능2) 대리행사 :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제출. 원본이어야 함.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함. 단,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거부 가능.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총회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5)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총회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7. 괄호넣기 문제- 상법상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 ), (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2010년 2단계2. 주주의 자익권을 3가지 이상 기술 하시오(+08년): 주권교부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는 면책의 기초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④ 대항력3. 본인에 대한 대리상의 상법상 의무 3가지를 쓰시오.: 통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4.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을 쓰시오.1) 유가증권으로 이해되며 지시증권에 해당2) 운송인과 화물상환증 소지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 인정3) 운송물의 멸실 또는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물권적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나, 채권적 효력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함5.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루는 상법상 소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결의취소의 소 , 결의 무효확인의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부당결의취소변경의소6.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공익권 2가지를 쓰시오.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7. 상법사용인의 의무 2가지를 쓰시오.1) 경업금지의무 :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2) 겸직금지의무 :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2008년1.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상 규정 4가지를 쓰시오: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2. 상업등기부 9가지 중 3가지: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모두 다 뒤에 등기부를 붙여주기)3. 주주의 자익권: 위에 있음4. 수종의 주식의 의의와 종류를 기술하시오: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수종의 주식이라고 한다. 즉 주식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나누며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다.5.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주식소각, 합병, 영업양수,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권행사시6. 총회결의 유형 모두: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7. 회사 해산 사유 3이상: 존립기간만료, 정관사유 발생 , 회사의 합병, 파산2007년1.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종류 3가지: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는 권리 3가지를 쓰시오.: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2. 상업상 중개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중개인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중개인이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3.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03년)1. 합명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2. 합자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3. 주식회사 : 사원인 주주가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직접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 금액의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4. 유한회사 : 회사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직접 책임을지지 않으며 다만 회사에 대해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간접·유한의 물적회사4. 주식회사에서 자본에 관한 3원칙을 쓰시오.(+05년):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5.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6.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1. 법률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부여할 수 있으며2. 정관의 규정에 따른 제3자 배정 시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7.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변태설립 사항을 5가지 쓰시오.1)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설립한 설립비용5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6. 주주의 의결권 제한 사유(답 2개): 의결권제한주식,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없는 주식 , 주권을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특별이해관계인, 감사선임결의 3%을 초과하는 주식(초과분)1) 무의결권주식2)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3)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4)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제한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세 가지1) 회사의 영업양도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특별결의2) 합병승인의 특별결의3) 분할합병승인의 특별결의4) 주식의 포괄적 교환승인의 특별결의5) 주식의 포괄적 이전승인의 특별결의2004년1.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2. 상호를 양도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영업폐지 , 영업과 함께 양도가능3.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4. 상법의 특칙상 상인의 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5. 주주의 자익권을 2가지 이상 쓸 것: 위에 있음6.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등대우를 하는 것7. 주주의 단독주주권을 2가지 이상 쓸 것1) 재무제표열람신청권2) 신주발행유지청구권3)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권4) 설립무효의 소 제기권2001년1. 상호를 양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양도방법을 설명: 영업폐지 , 영업과 함께 양도가능 / 등기는 대항요건임2. 확정기매매의 의의와 상법상의 특칙: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오

공무원| 2013.05.20| 11페이지| 3,000원| 조회(725)

법학, 상법, 사법고시, 기출, 독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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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단계2012년1. 헌법의 변천 사례 3가지1) 제1차 개헌 : 양원제 규정, 실제 단원제 운영2) 제5차 개헌 : 지방의회 구성하지 않고 관치자치 운영3) 현행헌법 제3조 영토규정을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관련하여 선언전 규정으로 해석* 구체적인 경우1) 입법부의 위헌입법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경우2)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헌법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행사를 반복하는 경우(미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3) 사법부가 헌법내용과 다르게 반복하여 판결하는 경우4) 위헌적인 선례의 반복2. 후천적 국적 취득 유형을 3가지 쓰시오1) 선천적 취득 :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부모양계혈통주의). 출생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출생전 부가 사망하였는데 부가 한국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적용. 부,모 모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기아. 사실혼도 가능2) 후천적 취득 : 인지, 귀화, 입양, 혼인, 수반취득, 국적회복3. 선거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선거를 3가지 쓰시오1) 선고소송 :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2) 당선소송 :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소송4. 적극적 입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을 3가지 쓰시오1) 위헌법률심판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4) 청원5.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 기준으로 논의되는 것을 4가지 쓰시오1) 이중기준의 이론 : 정신적 기본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해야함.) 의회해산제 : 의회가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필요법률을 제정개정하니 아니하여 헌법을 침해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의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수호한다.6) 각료의 해임건의, 해임의결제 : 헌법위반행위를 한 각료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의결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침해를 배제하고 헌법을 수호한다.3.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1) 기본권의 존중2) 권력분립3) 의회제도4) 복수정당제5) 선거제도6) 사유재산제와 시장결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7) 사법권의 독립4.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적 보장에 대해 3가지 쓰시오.1) 복수정당제2) 민주적 선거제도3) 직업공무원제4) 지방자치제5) 민주적 교육제도와 대학자치제6) 민주적 군사제도7) 사유재산제8) 민주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9) 자율적인 언론 ? 출판제도5.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을 3가지 쓰시오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2)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3) 의무교육의 무상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5)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6. 국가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상의 구제제도를 3가지 쓰시오: 청원, 행정심판, 형사보상제도,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7.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3가지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009년 2단계1. 국가긴급권 종류 3가지를 쓰시오.1) 긴급명령권2)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3) 계엄선포권3. 법치국가원리의 요소 4가지를 쓰시오.1) 기본권의 보장2) 권력분립제도3) 입법권의 헌법 기속4) 행정의 합법률성5) 사법적 권리보호6) 법적 안정성7) 비례의 원칙4. 평등선거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협의의 평등선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으로 되게 하는 선거원칙. 선거운동의 기권력의 불법행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헌법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태발생시2) 법질서에 따라 강구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수단이 유효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음3) 헌법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목적에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법을 유지하고 또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진 최후의 수단4)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함.2. 법치주의의 예 3가지를 쓰시오.: 위에 있음2006년 2단계1.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의 차이점을3 가지 이상 쓰시오.1) 손실보상청구권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2.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이점을 4가지 이상 쓰시오.자유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개인주의, 자유주의 바탕단체주의(복지국가의 이념) 바탕소극적, 방어적적극적전국가적국가내적재판규범으로서 성질이 강하다재판규범으로서 성질이 약하다행위규범성이 강하다권리제한적 법률유보권리형성적 법률유보(권리구체화적)3. 근대 입헌주의적 기본원리 4가지 이상 쓰시오.1) 국가의사를 전반적 ?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2)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보장3)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4)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 등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의 원리5)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6) 헌법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성문헌법주의7) 헌법기본권이 자연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2가지 이상 쓰시오.기본권을 초국가적 자연권이라고 주장하는 자연권설1)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다.2) 기본권의 항의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3) 모든 국가권력은 기본권존중이라는 시대정신에 구속되어야 한다.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실정권설1) 기본권도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2) 절대군주제하에서는 자연권설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항의적 ? 방어적 의미를 가졌었지만, 현재민주국가에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이미 상실하였다.3)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4) 자유는 전국가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권은 후국가적인 것이다.7. 우리 헌법상 평등권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헌법상 평등권의 제한1) 정당의 특권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3) 국가유공자의 취업우선기회보장4) 군인 ? 군무원 등에 대한 군사재판5) 군 ? 경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6)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7) 공무원과 방위산업체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법률상 평등권의 제한1)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지제한2) 군사관계법에 의한 군인 ? 군무원의 영내거주 ? 집단행위제한3) 행형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 ? 교화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4) 공직선거법에 의한 일정범위의 전과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6)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2005년 2단계1. 뢰벤슈타인의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방법과 그 유형 세 가지1) 규범적 헌법2) 명목적 헌법3) 장식적(의미론적) 헌법2. 우리나라 국적법의 원칙을 아는 대로 서술1)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 원칙, 예외적으로 속지주의2) 후천적 국적취득사유로 인지 ? 귀화 ? 수반취득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을 담당하는 군령기관과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관을 분리시켜, 군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되게 하지만, 군령기관은 국가원수 소속하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기관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병정통합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도 이점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8. 개별적 헌법유보의 원칙을 약술하시오. (04년)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제한(§8④), 언론 ? 출판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21④), 재산권의 행사의 제약(§23②)9.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할 때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3가지 이상 나열하시오(04년)적극적 입법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X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X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O4) 청원부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1)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 청원, 행정심판, 손해배상청구, 손해보상청구(손실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3) 입법부에 의한 구제 - 법률개정, 탄핵소추의결2) 법원에 의한 구제 - 행정소송, 명령 ? 규칙심사제도4)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 - 최종적으로 헌법소원1) 상소, 재심, 비상상고2) 형사보상청구3) 재판절차에서 진술의 기회 요구4)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10. 제도적 보장에 의한 것 3가지 이상을 나열하시오(04년)1) 복수정당제2) 민주적 선거제도3) 직업공무원제4) 지방자치제5) 민주적 교육제도와 대학자치제6) 민주적 군사제도7) 사유재산제8) 민주적 혼인제도와 가족제도9) 자율적인 언론 ? 출판제도11. 헌법제정권력의 성질 (03년)1)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근본적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의사인 동시에 법적 권능이다(사실성과 규범성).2)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적 질서를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이다(시원성).3) 헌법제정권력은 어떠한 법형식이나 법절

공무원| 2013.05.20| 15페이지| 3,000원| 조회(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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